이는 현재 본청 조사국내 과(課) 단위로 편재돼 있는 '세원정보과(고참 서기관급)' 만으로는 급변하는 글로벌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지적에서 비롯된다. ■ 세원정보과장 만으로 세수 200조원 시대...능동적 대처 안 돼! 특히 내년 국세청 세수가 '200조원 시대'를 활짝 열고, 이에 따른 원활한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대내외적으로 국세행정이 풍부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유기적인 행정흐름이 이어져야 함은 불문가지다. 더욱이 지난 99년 이후 약 13년여간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하고 TIS(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한 전산세원관리를 해온 나머지 대 납세자 등 ▶양적인 세원관리는 괄목할 만한 신장세를 이뤘으나, 반면 ▶질(質)적인 세원관리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은 국세청 내부에서 조차 큰 문제점으로 부각돼 온지 이미 오래다. ■ 세무서 정보계...경찰서와 비교도 안 돼...'인력-예산-기능' 재정비 시급 일선세무서의 경우 세원정보팀 운영은 '인원-재정지원-조직구성' 등의 측면에서 경찰서와 비교할 때 국세청 조직 상징성과 그 역할에 비해 기대치에 크게 떨어진다. 일선 직원에 따르면 "경찰서 정보계는 서장 직속하에 예산 및 인원이 충분히 지원되는가 하면, 수사의 초동 단계에서 정보계의 활약상은 매우 중요한 사건의 근인이 된다"면서 "국세청도 본청 차원에서 국(局)을 신설해 실질적인 세원관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세원관리를 위해서는 명실공히 국세청 본청에 가칭 ▲세원정보국장 보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본청 조사국장 권한 비대...정보국장 신설 통해 대내외 양분 필요 현재 국세청은 본청 국장급의 경우 조사국장(현. 임환수 국장-경북. 행시28회)으로 그 권한이 집중돼 있고 국세청장이 여전히 조사국장을 최측근으로 정보공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세청 고위 공직자 가운데 지방청장 만큼이나 한 번 역임해 보기가 '하늘에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운 보직이다. 인사권자의 신임이 각별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국세청 본청에 정보국장 신설은 잊어 버릴만 하면 발생하는 지방청장의 본 청장에 대한 '명퇴, 종용-거부' 파동 등과 앞서 언급한 서울-중부청 수도권청에 차장제 도입과 더불어 시급히 도입해야 하는 중차대한 인사제도 보완책의 일환이다. ■ 행시27회 7명(1급-3명, 지방청장 역임 못한 2명)-28회 2명 인재 즐비 현재 국세청엔 인재군이 즐비하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행시 27회 7명이다. 우선 지난 7월 1급(고공단 가급) ▲박윤준 차장(서울. 서울대. 전 국조국장) ▲김덕중 중부청장(대전. 중앙대) ▲김은호 부산청장(경남. 성균관대) 등이 상층부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전환 개인납세국장(경북. 서울대. 전 부산청장) ▲송광조 감사관(서울. 서울대. 전 부산청장) ▲이종호 법인납세국장(경북. 고려대. 전 국세청 재산세국장) ▲제갈 경배 국세공무원교육원장(경북. 연세대. 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등이다. 이들 중 이종호-제갈경배 국장은 같은 동기생에 비해 지방청장 역임을 못해 봤다. 반면, 김덕중 중부청장은 대전청장 등 지방청장을 두 번째 역임하고 있는 것이다. ■ 국세청 상층부, 가칭 세원정보국장 신설 추진하는 듯(?) 정보국장 신설의 효과는 본청과 6개 지방청 각 국과, 나아가 세무서 과장급 증원 등과 그야말로 튼실한 정보력을 지닌 국세청 조직으로 거듭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적지 않다. 실제로 국세청 상층부는 이같은 세원정보국장 보직 신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국세청과 세정가의 전언이다. 미래전략가 이현동 국세청장의 혜안이 기다려지는 대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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