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공공비축기지 보관 비중이 15%에도 미치지 못하고, 노후 비축기지의 처리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비축농산물 평균 보관량 35만 9470톤 가운데 공공비축기지 보관량은 5만 3267톤(14.8%)에 그쳤고, 30만 6203톤(85.2%)은 민간창고에 보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비축기지는 정부비축기지 8개소와 aT가 인수한 비축기지 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공공비축기지에 보관하는 농산물의 비축물량 비중은 2022년 35.8%에서 올해 14.8%로 21%p가 줄어들었다.

특히 국산 수매농산물의 약 93%가 민간창고에 보관되고 있으며, 마늘은 100%, 콩과 양파 각 95%, 밀 94%가 민간창고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노후화도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aT가 운영하는 비축기지 6개소 가운데 청주·회덕·광주·학장·노포 등 5개소는 1973~1974년 취득한 시설로, 50년 이상 경과했다. aT의 인수비축기지는 해당 비축기지의 냉동기 노후화 문제로 저온·단기 저장품목이나 회전율이 높은 품목의 비축은 어려우며, 회전율이 낮은 장기 저장 품목 위주로 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창고 의존이 높아지면서 보관료도 2022년 43억원, 2023년 112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12억원으로 계속 증가했으며, 올해도 6월까지 116억원이 집행됐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했던 노후 비축기지 6개소 매각 및 신규 비축기지 3개소 건설 계획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재정 여건을 이유로 사실상 보류된 상황이다. 정부는 신규 건설보다 기존 시설의 활용성 제고와 민간창고 활용을 우선 검토하고 있으며, 신규 건설 일정과 소요예산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김선교 의원은 "농산물 비축기지는 기후위기와 먹거리 물가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시설인데, 상당수 비축기지가 노후화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민간창고에 의존하며 보관비용만 늘고 있다"며, "정부는 노후 비축기지의 처리방안을 수립하고, 보류된 신규 비축기지 확충 계획을 재검토해 공공비축 역량을 강화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