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와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저가치 의료' 연구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양 단체는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검사의 필요성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의료를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정책 접근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와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회장 고광선)는 19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추진 중인 '건강보험 청구자료 기반 저가치 의료 측정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 연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양 단체는 해당 연구에서 제시된 31개 저가치 의료 후보지표가 향후 7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PSA(전립선특이항원) 검사 제한 등 의료 이용 축소 정책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전립선암과 골다공증 등은 고령층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단순히 연령만을 기준으로 검사 필요성을 판단하려 한다면 이는 의학적 근거보다 행정 편의에 치우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와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는 "의료는 단순한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특정 연령을 이유로 검사의 가치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고 '저가치 의료'로 규정하는 것은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에 고가치와 저가치가 따로 존재할 수 없다"며 "의료의 가치는 행정기관이 정한 나이 기준이 아니라 환자의 건강 상태와 의학적 필요성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단체는 성명을 통해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획일적 의료 이용 제한 정책 중단 ▲PSA 검사 등 각종 검진·진단검사에 대한 환자 개별 특성 중심의 과학적 기준 마련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이유로 한 검사 및 진료 접근성 축소 중단 ▲검사 제한에 따른 진단 지연 및 치료 기회 상실 책임의 의료진 전가 금지 ▲국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 의료정책 수립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와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는 "정부가 의료를 비용 절감 수단으로만 접근하는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정책 추진 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