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의료계가 필수의료 현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연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지아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오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올바른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안이 의원급 의료기관과 필수의료 분야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은 검사 장비와 인력, 운영 여건 등의 한계로 인해 다양한 검체검사를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전문 수탁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위·수탁 체계를 통해 진료를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일부 수탁기관의 검체 변경 사건 이후 정부는 검체검사 위·수탁 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보상체계 개편안은 오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논의될 예정이다.

의료계는 정부가 검토 중인 개편안이 의료기관과 수탁기관 간 자율적인 정산 관행을 인정하지 않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수가 배분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진료과목별 검사 특성과 의료기관 규모, 운영 방식이 다양한 현실을 고려할 때 획일적인 배분 기준은 현장의 실정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특히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운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조원영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편 보상방안, 필수진료 의료기관에 충분한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어 내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일반과 등 이번 제도 개편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진료과 의사회 대표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 경험과 제도 개선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와 의료현장의 의견이 정부의 최종 개편안에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의협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은 단순한 수가 조정 문제가 아니라 의료기관 운영과 환자 진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필수의료 현장의 부담을 증가시키기보다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과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