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9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업인 기준 재정립 공론화를 위한 제4차 TF 회의를 개최했다

청년농 확대, 여성농업인 권리 인정 등 농업인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5월 19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업인 기준 재정립 공론화를 위한 제4차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민의 정의와 농업인 기준 재정립에 대한 농업계 합의와 사회협약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위원들은 농업인의 정의는 넓게 갖되 농지 소유, 직불금 지급 등 개별 정책 적용에 필요한 대상은 목적에 맞게 별도로 설정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개별 정책에 대한 현황 진단 및 해법에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충분한 농업계 합의 없이 법률 개정안을 제시하거나 세부 기준을 확정하게 된다면 농업인 축소, 사각지대 소외 등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농업계가 함께 현실을 확인하고 농민단체가 중심이 돼 △실제 농사짓는 실경작자 중심 정책, △청년농·미래세대 진입 기반 확대 △여성농업인 권리 인정 △데이터 기반·정책 목적별 대상 설정 등 정밀·맞춤형 농정 체계라는 핵심 방향을 기초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국민 공론화 등 단계적 사회협약을 추진하자는데 뜻을 함께 했다.

김호 위원장은 "농업인 기준은 정책 대상과 재원 배분을 결정하는 핵심 전제조건으로,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교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면서 "그 시작은 농업계 내에서 먼저 공동의 현실을 인식하고 합의를 이루는 데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농업인 기준 재정립 공론 TF를 통해 공동 현실을 진단하고 농업인 기본 자격과 정책 대상 자격을 분리·검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지역별·단체별 토론회 등 다양한 공론의 장을 계속해서 이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