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REDD+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혼농임업의 결합으로 해외 탄소감축 전략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KREI)은 'REDD+를 활용한 해외 산림 탄소 감축 전략'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해외 산림을 활용한 탄소감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해외 산림 기반 탄소감축 수단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존 REDD+ 사업의 한계를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됐다.

REDD+는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방지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국제협력 메커니즘이지만, 실제 사업에서는 제도적 불안정, 지역사회 참여 부족, 경제적 지속성 한계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로 성과가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혼농임업(Agroforestry)'을 제시했다. 혼농임업은 산림과 농업을 결합한 토지이용 방식으로, 탄소흡수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과 생태계 보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으로 평가된다.

특히 전 세계 140개 REDD+ 사업을 대상으로 한 계량 분석 결과, 단순한 재정투입보다 지역사회 참여, 토지권 체계, 교육 및 기술 지원 등 제도·사회적 요인이 사업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됐다.

또 혼농임업을 결합한 경우, 탄소 감축량 자체를 크게 늘리기보다는 사업 성과의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이는 '리스크 완충 장치'로 기능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라오스 사례를 활용한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30년 기준 혼농임업 모델이 경제성(NPV)과 안정성 측면에서 단순 조림 방식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적으로는 조림 중심 전략과 병행하는 '이원적 포트폴리오'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됐다.

향후 REDD+ 사업을 단순 산림보전 사업이 아닌, 토지권 개선, 거버넌스 강화, 생계 다변화 등을 포함하는 '구조개혁형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한국의 해외산림 탄소감축 전략은 단·중기적으로 혼농임업 기반 REDD+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조림형 사업을 병행하는 이원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현진 연구위원은 "REDD+와 혼농임업의 결합은 단순한 탄소 감축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상생, 생태계 보전까지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기후협력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며 "향후 국제 탄소시장과 연계한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