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6개 의약단체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을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첫 상견례부터 재정 건전성과 현실 보상을 둘러싼 극명한 입장 차를 확인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6개 의약단체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을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첫 상견례부터 재정 건전성과 현실 보상을 둘러싼 극명한 입장 차를 확인했다.

건보공단은 7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의약단체장들과 합동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협상 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은 오는 5월 11일 1차 협상을 시작으로 법정 시한인 5월 29일 본협상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보험료율이 법정 상한선인 8%에 근접(7.19%)한 상황에서 수입 확보가 제한적이며, 올해부터 대규모 재정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이사장은 특히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3고(고유가·고물가·고환율) 현상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진료비 급증 △필수의료 및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대규모 재정 투입 요인을 언급하며,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과 재정 지속성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의 역할을 언급하며 공급자 측의 재정 관리 협조를 당부했다.

반면 공급자단체들은 고물가와 인력난, 의정 갈등의 여파로 의료기관 및 약국의 경영난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수가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고물가·인건비 상승과 더불어 전공의 사태 이후 심화된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서는 단순한 보상을 넘어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의 수가 책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의사협회는 지난해 타결 당시 약속했던 '한의 보장성 강화' 부대결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진료비 점유율 하락에 따른 현실적 보상을 촉구했다.

대한약사회는 장기화되는 처방의약품 품절 사태와 조제용품 가격 인상, 인건비 상승 등으로 약국 경영이 악화된 점을 강조하며 최소한의 동력 확보를 요구했다.

치과의사협회는 불법 덤핑 치과와의 경쟁과 보조 인력 수급난 등 치과계 특유의 경영난을 호소하며 정책적 소외를 극복할 지원책을 요청했다.

한편 지난해 수가협상은 8년 만에 전 유형이 타결되며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948억 원의 밴딩(추가 소요 재정)을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는 건보 재정의 적자 전환 우려와 의료계 내 외부 갈등이 맞물리며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공단이 제시할 '밴딩' 규모와 환산지수 차등 적용 여부가 이번 협상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