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장, 민주당에 3대 약사 정책 건의

성분명처방 제도화·창고형 약국 규제·생애주기 관리 촉구

홍유식 기자 2026.05.04 16:09:42

김위학 서울특별시약사회장이 더불어민주당 타운홀미팅에서 약사 직능 확대와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3대 핵심 정책을 공식 건의했다. 성분명처방 도입과 창고형 약국 규제, 생애주기 약물관리 체계 구축이 골자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지난달 30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직능단체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약사 사회의 주요 입법 과제를 전달했다. 이번 미팅은 보건의료 등 각계 직능 대표들이 당 정책 현안을 직접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가장 먼저 김 회장은 성분명처방 제도의 조속한 법제화를 강조했다. 특정 상품명 대신 성분명으로 처방하면 국민 의료비를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중복 처방 방지와 복약 오류 감소 등 환자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는 이를 공중보건과 재정적 효과를 동시에 잡을 현실적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창고형 약국에 대한 강력한 규제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창고형 약국이 단순한 의약품 판매처로 전락해 전문 복약지도와 약사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면허 대여 가능성을 언급하며 지자체 특사경을 동원한 철저한 단속과 이를 근본적으로 규제할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약물관리 서비스의 제도화도 제안했다. 고령층의 다제약물 복용 관리부터 청소년·청년층의 마약류 중독 예방까지, 지역사회 약국을 활용한 체계적 약물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해 법적 근거와 적절한 수가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김 회장은 "이번 건의는 약사의 전문성을 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연결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라며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 활동에 당이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서울시약사회는 향후 해당 정책들의 입법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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