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분쟁 조정·중재로 이어진 접수 건수는 2605건으로, 전년 대비 24.7% 급증해 최근 5개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이 2025년 한 해 동안의 상담·접수·감정·조정·중재 등 의료분쟁 제도 운영 전반의 통계를 담은 '2025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번 통계연보에는 2025년 현황과 최근 5개년 의료분쟁 추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해,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5년 의료분쟁 상담 건수는 총 6만2,594건으로, 국민들이 분쟁 초기에 의료중재원 상담 서비스를 가장 먼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중재 접수는 총 2,605건으로 최근 5년 중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전년 대비 24.7%가 급증했다. 2025년 한 해 조정·중재로 처리된 사건은 1391건이며, 최근 5년간 7226건의 의료분쟁이 조정·중재 절차로 해결됐다.

조정·중재 결과를 보면, 2025년 의료분쟁 사건 중 조정결정을 수용한 건은 33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건은 945건으로, 합의·결정이 성립한 분쟁 비율인 조정성공률이 70.6%를 기록하며 의료중재원이 분쟁 해결 기관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줬다.

또한 이번 통계에는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3억 원까지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 등도 상세히 수록돼, 의료분쟁의 구조적·제도적 측면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의료중재원 박은수 원장은 "의료분쟁 원인과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사고 예방과 근본적 갈등 해소의 첫걸음"이라며 "이 통계가 향후 의료사고 예방, 교육·소통 강화, 정책 설계 등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계연보는 의료중재원 누리집의 '알림마당 → 자료실 → 정기간행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