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규모 약가 인하 결정에 대해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산업 생태계 훼손을 우려하며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의결한 이번 개편안이 국내 제약 생태계의 존립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업계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해 최대 10% 수준의 인하는 감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음에도, 이를 상회하는 16%의 기본 산정률이 결정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국내 주요 제약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중동 사태 등 글로벌 불안정성으로 인한 유가·환율·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겹쳐 기업들의 생존이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분석이다.

업계는 이미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약가 인하에 대비해 연구개발(R&D) 및 설비 투자 계획을 축소하고, 채용 계획을 전면 재조정하는 등 고육지책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약가 제도 개편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비대위는 이번 개편안 중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일부 대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원료 직접 생산, 국산 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 항생주사제 및 소아의약품 직접 생산에 대한 약가 우대 조치는 국민 건강 기여 측면에서 긍정적이란 판단이다. 또한 약가 인하 대상을 등재 시기에 따라 구분해 순차 적용하는 방식은 산업계의 급격한 충격을 일부 분산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다. 

비대위는 이러한 조치들이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산업계가 짊어져야 할 막대한 피해 규모 자체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제약업계의 시선은 조만간 가동될 민관협의체로 쏠리고 있다. 업계는 단순한 약가 인하를 넘어 의약품판촉영업자(CSO) 등 유통 구조 개선과 제네릭 활성화 방안 등 실질적인 산업 육성 대책이 논의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비대위는 "정부는 이번 개편안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세심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혁신 생태계 파괴나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실효적 조치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업계는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높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