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사회 "불합리한 규제정책 즉각 중단" 촉구

제77차 정기대의원 총회… 문용철 보험이사에 임명

배종곤 기자 2026.03.26 16:38:59

조재홍 경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제77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경상남도의사회(회장 김민관)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1일 진해 해양공원 내 솔라파크 전시동 3층 대회의실에서 대의원을 비롯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회, 서희숙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울산·경남본부장, 정삼순 울산·경남 간호조무사회장, 경남도의사회 고문님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개회사에서 조재홍 대의원회 의장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지역의료 붕괴의 위기 그리고 의료계를 압박하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들은 우리 의사들에게 더 큰 희생과 인내만을 요구하고 의사들의 의료현장에서 체감하는 필수의료의 위기는 정책적 판단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 의대 증원을 독자적인 카드로 의료생태계를 뒤흔들고 있어 결국 의학교육의 질 저하와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며,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의 몰락으로 나타난 의료대란은 의사 수의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진료 할 수 있는 환경의 부재와 붕괴된 의료전달 체계에 있다. 응급실과 수술실을 지키던 동료 의사들이 진료현장을 떠날때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정당한 보상없이 정책만을 강요하는 징벌적 의료환경 때문입니다. 가혹한 법적 리스크는 큰 문제입니다. 최선을 다해 진료했으나, 결과가 나쁘다고 사법적 단죄로 이어지는 현실앞에서 생명을 살리는 전선에 뛰어 들 수있겠냐"며 "법적 안전망 구축없이는 필수의료 체계의 붕괴는 더욱 빨라질 뿐"이라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성분명 처방, 의료법 개정이 발의돼 소신껏 진료해야 할 의사가 과대한 법적 처벌과 각종 규제를 먼저 걱정해야 하는 이 비정상적인 현실이 과연 선진의료 K-의료인지 묻고 싶다"며 "우리의 요구는 불합리한 규제 정책을 중단하고 의사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진료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의료계를 진정한 파트너로 생각하며 협력을 구해 올바른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가 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격려사에서 "정부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데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공보의가 지역을 떠난지 오래이며 무너진 의료시스템 극복을 위해서는 의사협회와 경상남도 의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고 전했다.

또 박완수 경상남도 지사, 서희숙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울산경남본부장, 정삼순 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어진 제2부 본회에서는 회칙 및 세칙 개정심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인준, 2025년 회기·회무 및 감사·재무보고 후 신임 임원 추인에서 문용철 진해의사회 부회장을 보험이사로 임명했다. 또한 2026년 위원회별 사업과 예산(안)은 원안대로 전원승인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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