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서울시의사회가 의료정책의 구조적 개편과 함께 '의사 노동조합' 설립 추진이라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나섰다.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전공의 블랙리스트 판결, 의대 증원 사태, 성분명 처방 강제화,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 등 주요 의료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그는 "의사는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가장 강하게 통제받는 노동자"라고 규정하며 정부와 수가 및 의료정책을 대등하게 협상하기 위한 '의사노조 설립 TF' 가동 계획을 공식화해 주목을 끌었다.

황 회장은 "현재 의료 갈등의 본질은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전공의 처벌이나 의료계 압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전문가와 정부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블랙리스트 판결, 갈등 희생양 만든 것"

먼저 최근 사직 전공의가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그는 "참담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황 회장은 "신상 공개라는 방식이 바람직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수련체계 붕괴에 대한 절박함 속에 있던 젊은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정책 실패의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은 채 전공의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은 갈등의 본질을 외면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복귀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복귀 촉구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전공의들이 수련 현장으로 돌아오기 위한 조건으로 ▲의료행위 관련 사법적 면책 범위 확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 참여 보장 ▲수련환경 개선 및 필수의료 보상체계 구축 ▲행정적 압박 재발 방지 등을 제시하며 "신뢰 회복 없는 복귀 요구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젊은 의사가 정책 설계 주체 돼야"

젊은 의사들의 정책 참여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설립한 '젊은의사정책연구원(YPPI)'에 대해 "젊은 의사들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 설계의 주체로 나선 것은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서울시의사회도 이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황 회장은 "이미 연구원에 1000만원의 기금을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매년 동일한 규모의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정관 개정을 통해 전공의의 이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 정책과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황 회장은 "지역의료 붕괴의 원인을 단순히 의사 수 부족으로 보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 진단한 것"이라며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와 낮은 보상, 과도한 법적 책임이 지역·필수의료 붕괴의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함께 '4차 전문 의료기관' 도입을 제안했다.

황 회장은 "대형병원이 경증 외래 환자 진료 경쟁에 몰리는 현재 구조에서는 중증 진료와 연구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4차 전문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중증·희귀질환 치료와 교육·연구에 집중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분명 처방·특사경 도입… 1차 의료 위협"

논란이 되고 있는 성분명 처방 강제화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황 회장은 "성분명 처방은 단순한 약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제형과 흡수율 차이 등 임상적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는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특사경 제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대안으로는 '의료기관 개설 시 의사회 경유 의무화' 제도를 제시하며 "개설 단계에서 의료기관 운영 자격을 검증하면 사무장병원 문제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해 서울시의사회는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한 준비에도 나서고 있다.

황 회장은 "초고령사회에서 방문진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 의료서비스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 예산 19억 원을 활용해 방문진료 교육과 환자 연계를 지원하는 '일차의료지원센터'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문진료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동반 수가가 인정되지 않는 문제와 관련해 "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가 정립되면 관련 수가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도 노동자… 정부와 대등한 교섭 필요"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발언은 '의사 노동조합' 설립 추진이었다.

황 회장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체계에서 의사는 사실상 국가와 계약 관계에 묶여 있는 노동자와 같은 구조에 놓여 있다"며 "그럼에도 정책 협상 과정에서 정당한 교섭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 노조는 파업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정부와 수가 및 의료정책을 대등하게 협상하기 위한 구조"라며 "우선 '의사 노동 실태 및 법 제도 연구 TF'를 출범시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의료 현장은 하루도 멈출 수 없으며 의료인들은 지금도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며 "서울시의사회는 독립적인 전문가 단체로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