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협회, 약가인하 유예 촉구 결의문 채택

"국산 전문의약품 대규모 인하, 산업 기반 붕괴 초래 우려"

홍유식 기자 2026.02.11 13:49:28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정부의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 중심 대규모 약가 인하 정책에 반대하며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1차 이사회에서 해당 정책이 국내 제약산업의 혁신 기반과 고용, 공급망 안정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안보의 핵심이자 국가 경쟁력을 떠받치는 전략 산업"이라며, "정부의 일방적 약가 인하 추진이 산업 전반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R&D 재원의 대부분을 자체 조달하는 국내 제약기업 현실을 고려할 때, 대규모 인하는 연구개발 투자 위축과 단기 성과 중심 경영으로의 전환을 불가피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약가 인하가 혁신 선순환 구조를 무너뜨리고 저가 필수의약품의 생산 포기로 이어질 경우, 국가 보건안보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약가 인하안 의결 및 시행 유예 ▲국민건강·고용 영향평가 실시 ▲시장연동형 실거래가안 폐기 ▲중소 제약사 지원 방안 마련 ▲정례적 정책 논의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협회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 탄원서 제출, 대국민 호소, 국회 청원 등 추가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권기범 차기 이사장이 추천한 부이사장단 인선을 포함해 2026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정관 개정안 등을 제81회 정기총회 상정 안건으로 의결했다. 부이사장으로는 구주제약 김우태 회장, 대웅 윤재춘 부회장, 동아에스티 정재훈 대표, LG화학 손지웅 사장 등 15명이 선임됐다.

윤웅섭 이사장은 "약가제도 개편은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기반을 약화시키는 정책"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략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노연홍 회장은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건강 안전망을 지키기 위해 전 회원사가 단일대오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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