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총력 대응을 예고한 의사협회가 장외집회와 총파업 등 강경 대응 여부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논의 이후로 미루며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의협은 즉각적인 집단행동보다는 회원 의견 수렴과 정책 검증을 거쳐 단계적으로 대응 수위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장외집회나 총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은 보정심 논의 결과를 지켜본 뒤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31일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비공개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강경 대응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보정심 논의 결과를 본 뒤 회원들의 의사를 확인해 단계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외집회와 총파업 등 강경 대응부터, 합리적인 논리 정리를 통한 보정심 및 국민 설득 전략까지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어떤 방식이 의료계의 의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지만, 중대한 대응에 앞서 회원들의 뜻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의협은 이미 장외집회를 위한 집회 신고를 마친 상태다. 김 대변인은 "일정과 장소는 신고돼 있으나 실제 돌입 여부는 다음 보정심 결과를 보고 집행부가 판단할 것"이라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것이 현재의 기조"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응 방향뿐 아니라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와 보정심 운영 과정에 대한 비판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 대변인은 "추계위 출범 자체는 의료계 제안에서 시작됐지만, 임상 의사가 배제된 구성과 졸속적인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해 의협은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해 왔다"며 "결과적으로 기대했던 '제대로 된 추계'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밝혔다.

특히 법 취지상 지역별·전문과목별 의사 수요를 반영하도록 돼 있음에도, 관련 추계가 2027년 이후로 미뤄진 채 총량 중심의 의대정원 논의가 먼저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 대표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보정심에서 추계위가 제시한 여러 안이 충분한 검증 없이 다수결로 좁혀지는 방식 역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1500명 이상 의대생이 휴학 중이며, 이들이 복귀할 경우 2027학년도에는 기존 재학생과 신입생이 겹쳐 또 다른 '더블링' 또는 '트리플링'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수진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는 24·25학번 더블링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향후 대응과 관련해 '집단행동을 위한 집단행동'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다. 의사들이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방식의 단체 행동을 바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논리와 자료로 설득하는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데 집행부도 같은 생각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보정심에서 의료계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이 나온다면, 그때는 전체 회원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쳐 강력한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그 판단 역시 집행부가 책임지고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앞으로도 보정심 논의 과정에서 의학교육 현장의 현실과 구조적 한계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정부의 정책 결정이 의료 현장과 국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