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시행에 따라 분석된 올해 상반기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2조 원을 넘어섰다. 특히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등 근골격계 질환 관련 항목이 의과 비급여 시장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의료비 부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는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3월분 진료 내역(1,251개 항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한 달간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는 총 2조1019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1.4%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의원급이 전체의 67.3%(1조 4155억 원)를 차지해 병원급보다 비중이 높았으며, 종별로는 치과의원(7712억 원)의 규모가 가장 컸다.

분야별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의과분야 도수치료가 1213억 원(11.0%)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753억원)와 상급병실료 1인실(595억원)이 뒤를 이었다. 특히 도수치료를 포함한 근골격계 관련 비급여는 의과 전체 진료비의 약 22%에 달했다.

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도수치료가 각각 527억, 685억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했다.

치과 분야는  임플란트가 3610억원(43.0%)으로 압도적이었으며, 크라운(2469억원)과 치과교정(847억원) 순이었다. 한의과의 경우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가 1390억원으로 전체 한의과 비급여의 87.6%를 차지했다.

한편, 2025년 비급여 보고 대상으로 신규 추가된 항목 중 효소제제-히알루로니다제의 진료비는 234억원(병원급 85억원, 의원급 149억원)으로 보고대상 의약품 전체 751억원 중 31.2%의 규모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될 우려가 큰 항목들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이미 진료비 규모가 큰 도수치료와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항목이 관리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향후 가격 및 급여 기준 설정을 통해 과잉 진료에 제동을 걸 계획이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정보 포털을 통한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