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비대위·노사 "일방적 약가 인하, 고용 대란·의약품 대란 초래"

향남제약공단 현장 간담회서 정책 재검토 촉구… "3.6조 손실·1만 명 실직 위기"

홍유식 기자 2026.01.23 09:59:32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노연홍·윤웅섭, 이하 비대위)와 향남제약공단 노사가 정부의 대규모 약가 인하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2일 한국제약협동조합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정부 개편안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제약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비대위 위원단을 비롯해 한국노총 화학노련, 향남공단 입주기업 대표 등 80여 명이 참석해 정책 시행에 따른 위험성을 경고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산업 현장을 외면한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며 "일방적인 인하가 아닌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약가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최대 제약 거점인 향남공단부터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GMP(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 전문 인력이 필수적인 생산 구조 특성상, 인건비 절감을 위한 구조조정은 곧 의약품의 품질 저하와 생산 위축으로 직결된다는 지적이다.

이장훈 화학노련 의장은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다"며 고용 안정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조용준 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은 "기업이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고용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뒤 단계적으로 접근해달라"고 호소했다.

비대위와 노사는 공동 호소문을 통해 정책 강행 시 국내 제약 업계가 최대 3조 6,0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R&D 투자 중단과 설비 개선 포기로 이어져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상실케 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산업 전체 종사자 12만 명 중 10% 이상인 1만 명 이상의 대규모 실직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약품과 국산 전문의약품의 생산 포기가 잇따를 경우, 결국 고가의 수입 의약품 의존도가 높아져 국민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동인 화학노련 사무국장은 "정부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든다면서 제약사의 돈줄은 끊고 R&D 투자를 강요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이번 간담회를 기점으로 일방적 약가 인하 중단과 국내 제약 산업 육성을 위한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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