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안전망 강화 강조…정부 '규제혁신·펀드지원'으로 화답

2026년 약계 신년교례회… 현장 소통형 약가제도 재설계 최우선 과제 제시

홍유식 기자 2026.01.08 09:26:32

2026년 병오년(丙午年)을 맞아 약계는 산업 존립을 결정짓는 약가제도 개편에 있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균형 잡힌 설계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대한약사회 등 약계 5개 단체는 7일 서울 서초구 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에서 '2026년 약계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의약품의 전 과정이 국민 생명과 직결됨을 강조하며, 약업인의 헌신을 재조명했다. 특히 최근 논의 중인 약가제도 개편과 관련해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에 우려를 표명했다.

노 회장은 "산업 현장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민보건, 산업 성장, 재정 건전성 사이의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며 정책적 소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의약분업 이후 오랜 과제였던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가 약사법 개정을 통해 오는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이는 약사 직능의 제도적 진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대규모 약가 인하로 약국가와 유통업계, 제약계 모두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재고·청구·정산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을 '의약품 규제 서비스 개선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오유경 처장은 심사 속도 가속화를 위해 올해 207명의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향후 3년간 'AI 심사 보조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안전성을 담보하면서도 세계적 수준의 신속 심사 체계를 구축해 국내 신약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심사 인력 확충과 대규모 펀드 조성을 통해 규제 기관에서 산업 지원 기관으로의 체질 개선을 선언했다. 제약바이오를 국가 핵심 성장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이형훈 차관은 K-바이오·백신 펀드 확충과 더불어 임상 3상 지원을 위한 1500억원 규모의 신규 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유망 파이프라인이 글로벌 완제품 출시로 이어지는 '메가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혁신 가치 보상을 위한 약가 제도 개선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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