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영양사협회 서울특별시영양사회(회장 김우정)와 서울지역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들은 서울특별시가 검토 중인 '생활임금 차액 보전'중심의 계획과 관련해,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5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생활임금 차액 보전'중심의 계획이 "센터 직원의 헌신을 최소 비용으로만 평가하는 방식으로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방안에 대해 "최소 인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부분의 직원들이 적용받지 못하고, 그 금액도 실질적인 소득 향상이나 근무여건 개선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하며, 직원의 의욕 저하와 전문 인력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 이들은 인천광역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명절 수당 확대 지급과 가족수당 지원 등 실질적 소득 증대에 나서고 있는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서울시의 처우개선 수준은 재정 역량에 걸맞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가 내세우는 '동행·매력 특별시'의 가치와 관련해, "어린이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등 취약계층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는 센터 직원들의 생존권 보장과 지속 가능한 근무 여건이 선행돼야 한다"며, 단순한 차액 보전이 아닌 "타 지자체보다 앞선 수준의 수당 현실화와 기본급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요구사항으로 △실효성 있는 처우개선비 책정 △영양사 면허 수당 지급 및 명절 수당 120% 보장, 처우개선 수당 지원 △센터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재정 투입 우선순위 조정을 제시했다.

한편 성명서에는 서울시가 2025년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MUFPP) 10주년 글로벌 포럼'에서 최고 영예인 본상을 수상한 성과를 언급하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미취학 아동을 위한 건강한 급식환경 조성'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사례임을 입증한 쾌거라고 밝혔다. 이어 "이 화려한 성과의 이면에는 현장에서 발로 뛰며 어린이와 취약계층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져 온 센터 직원들의 헌신이 있다"며, 이제는 "그 공로에 걸맞는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땀방울에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 그것이 서울시가 지향하는 '동행·매력 특별시'의 진정한 완성"이라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성명서] 서울특별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개선을 촉구합니다.

서울특별시는 대한민국 수도이자 재정자립도 전국 1위의 도시로서, 현장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있어 모범을 보여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가 검토 중인 '생활임금 차액 보전'중심의 계획은 센터 직원의 헌신을 최소 비용으로만 평가하는 방식으로,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지역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들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촉구합니다.

1. 재정 역량에 걸맞는 처우개선 필요
서울시는 전국 최고수준의 재정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 직원의 삶을 돌보는 데 있어 타 지자체에 비해 뒤처져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이미 2025년부터 명절 수당을 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 지급하고, 2026년에는 가족수당까지 지원하며 실질적 소득 증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러한 적극적 사례를 충분히 참고하지 않은 채 수당을 생활임금에 포함하는 것은 현장의 센터직원들에게 박탈감을 야기합니다.

2. 생활임금 차액 보전 방식의 문제점
서울시가 검토 중인 '생활임금 차액 보전'중심의 계획은 센터 직원의 헌신을 최소 비용으로만 평가하는 방식으로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며, 노동자의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서울시를 떠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동행·매력 특별시' 가치 실현을 위한 조건
서울시가 내세우는 '동행·매력 특별시'의 가치는 현장의 센터 직원 처우개선에도 적용돼야 합니다. 서울시장이 강조하는 '약자와의 동행'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려면, 어린이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등 취약계층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는 센터 직원들의 생존권 보장과 지속 가능한 근무 여건이 선행돼야 합니다.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차액 보전이 아니라, 타 지자체보다 앞선 수준의 수당 현실화와 기본급 체계 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