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이 자동차 선별집중심사 대상에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상승 중인 고가의 비급여 재료와 사회적으로 과잉 진료 논란이 제기된 한의과 복합 시술을 핵심 관리 대상에 포함시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5일 누리집을 통해 '2026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 8개 항목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상은 최근의 청구 경향 분석과 함께 의료계, 소비자단체,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의과 분야에서는 총 4개 항목이 집중심사를 받는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동종진피(INJECT용/POWDER)의 신규 진입이다. 심평원은 해당 항목이 최근 청구 건수가 급증하고 진료비 비중이 높아 집중적인 심사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 ▲신경차단술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기존에 관리를 이어오던 3개 항목은 올해도 심사 대상에 유지됐다.
한의과 역시 4개 항목이 선정됐다. 특히 이번에 새로 추가된 '한의과 다종시술 동시 시행'은 국정감사와 언론 등에서 꾸준히 지적된 과잉 진료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이는 외래 환자에게 침, 부항, 약침, 추나, 전기요법 등을 같은 날 한꺼번에 실시하는 행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관리 대상이었던 ▲추나요법 ▲약침술 ▲첩약은 진료비 증가 및 사회적 이슈 등을 고려해 올해도 집중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심사 결과 개선이 확인된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와 경상환자 장기입원 등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심평원은 이번에 선정된 대상 항목을 의료단체에 사전에 안내해 의료기관이 스스로 진료 경향을 개선하도록 돕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애련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의료계 및 보험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합리적인 심사 운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