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쪾)한동우 범대위 투쟁위원회 부위원장, 맹우재 투쟁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법안에 반대하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의협은 해당 법안이 의료현장의 혼란과 권한 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제도적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의협은 18일부터 이른 아침 국회 앞에서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험 대책특별위원회 산하 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첫 주자로는 투쟁위원회 위원장인 좌훈정 의협 부회장이 나섰으며, 이후 위원들이 순차적으로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시위는 지난 16일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건보공단 이사장의 특사경 권한 요청에 호응하며 관련 인력 배치까지 직접 언급한 데 따른 의료계의 위기감이 배경이 됐다. 현재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나, 수사권 남용 가능성과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로 국회 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두 번째 주자로 1인 시위에 나선 한동우 범대위 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은 "특사경 법안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단속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선량한 의사회원까지 단속 대상으로 삼을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후 처벌 중심의 특사경 도입보다는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의사회와 약사회를 통해 진행하도록 해 불법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의사회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면 내부 자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2일에는 맹우재 투쟁위원이 국회 앞에 섰다. 맹 위원은 "건보공단과 의사, 환자는 상호 대등한 계약 관계에 있다"며 "한 기관에 일방적인 사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보공단 역시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왼쪾)박종환 투쟁위원, 최주혁 투쟁위원

이어 23일에는 박종환 투쟁위원이 시위에 참여했다. 박 위원은 "강압적인 현지조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사경 권한까지 부여할 경우, 건보공단의 본연 기능과 정체성을 훼손하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전제하는 입법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개원 신고 단계에서 지역의사회를 경유하도록 하는 제도가 더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스마스 전날인 24일에도 릴레이 시위는 계속됐다. 이날 국회 앞에 선 최주혁 투쟁위원은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발상"이라며 "수천억 원대 예산 집행으로 국민적 논란을 빚고 있는 건보공단에 추가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문가 단체의 합리적인 의견이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향후에도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며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의료계 자율성과 제도적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국회와 사회에 호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