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일은 대한민국 의료계에 깊은 상처를 남긴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의료인을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고 탄압한 계엄 포고령은 민주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폭거"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계엄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전 정권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지목했다. 최근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해당 정책은 타당성과 근거가 부족했으며, 추진 과정 역시 일방적이고 허점투성이였음이 확인됐다.

의협은 "필수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정원 확대를 강행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기초자료와 정책적 정합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국가의 미래 의료체계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을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인 책임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당시 계엄 포고령에 명시된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 문구에 대해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명백한 위협"이라며 책임 소재와 경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어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각각 교육과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여 훌륭한 의사로 성장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저희 의사협회는 잘못된 의료정책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정부를 향해 의협은 "전 정권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고, 전문가 집단과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의를 통해 의료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를 위협하거나 탄압하는 방식은 결코 선택되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국민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며, "비상계엄 당시 성숙한 대응으로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켜낸 국민들의 저력에 깊이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들은 민주주의 원칙과 의료 생명윤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