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급여 의료서비스의 '관리급여' 전환과 실손보험 개편을 추진하려고 하자 물리치료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 접근성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정책"이라며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번 정책이 물리치료사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은 물론, 국민 건강권 침해와 의료기관 운영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물치협은 "정부가 의료계 전체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부 학회의 주장만 반영해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치료의 관리급여 전환은 급여 기준 강화와 수가 인하를 동반하게 되고, 이는 곧 치료 가능 범위를 대폭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무분별한 관리급여 조정은 물리치료사의 대규모 일자리 축소, 중소병원 경영난 가중, 국민 의료서비스 질 하락으로 직결된다"며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치료가 관리급여로 묶일 경우 정부가 정한 제한적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환자는 실질적으로 비급여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고 내다봤다. 

물치협은 "본인부담률이 최대 90~95%까지 오르면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가 급증할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국민 건강권 침해"라며 "정부의 새로운 실손보험 개편은 보험사의 손해율 개선에 초점을 맞춘 조치로, 결과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비판했다. 

또한 물리치료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청년 물리치료사들의 취업 시장은 더욱 위축되고, 병원은 치료 인력 감축 압박에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인력 공급이 줄어들면 치료 대기시간 증가와 접근성 악화가 발생해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가며, 이는 특정 직역 문제가 아닌 국민 전체의 의료 안전망 문제라는 것.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김혁일 수석부회장은 "정부는 보험사의 손실을 이유로 관리급여 전환을 강행하며 국민 본인 부담을 높이고 있다"며 "이는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퇴행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부회장은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치료가 근거 기반 치료임을 강조하며 "전 세계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치료를 '과잉 진료'로 단정하는 것은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물리치료의 조기·집중 개입은 만성 통증을 예방해 수술·입원 등 고비용 의료를 줄이는 공익적 치료다. 이번 정책이 오히려 국가 의료비 절감의 선순환 구조를 정부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양대림 회장도 정부 정책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양 회장은 "국민 치료선택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정책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는 의료 전문가·환자단체·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론화를 거쳐 균형 잡힌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협회는 국민의 올바른 정보 접근과 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