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의료 제도 개선의 성과를 정리, 필수의료 수호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불합리한 삭감과 제도적 불합리를 바로잡아온 발자취를 확인하며 앞으로의 10년을 준비, 재도약의 시간도 마련했다.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회장 박진규)은 24일 서울시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10년을 돌아보며, 새로운 미래로'라는 주제로 창립10주년 제11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지난 10년의 활동과 함께 핲으로의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다.
"불합리한 삭감과 싸워 제도 개선 이끌어"
협의회의 출범은 절박함에서 시작됐다. 2014년만 해도 진료비의 절반 이상이 이유 없이 삭감되는 황당한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와 관련해 박진규 회장은 "2014년 신경외과 병원들이 마주한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며 "불합리한 진료비 삭감, 인력·세무 문제, 병원 운영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뜻을 모아 협의회를 출범시켰다"고 설명했다.
당시에는 진료비의 50~60%가 이유 없이 삭감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지만, 협의회 차원의 지속적 문제 제기와 제도 개선 활동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것.
특히 척추 수술 분야에서 '보존적 치료 6주' 규정 등 과도한 삭감 기준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와 협의, ▲극심한 통증 ▲진행되는 마비와 같은 '조기 수술 적응증'을 인정하는 고시가 신설되면서 불합리한 삭감은 크게 줄었다.
박 회장은 "심평원의 자의적 삭감에 맞서 법적 근거와 임상 데이터를 제시한 결과, 제도의 합리성을 이끌어낸 것이 지난 10년간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정책 대응과 제도 개선의 발자취
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문재인 케어' 시행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고 평가했다.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가 병원 경영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환자 접근성을 높이고, 척추 MRI 급여·비급여 선택제 도입 등 합리적 정책 반영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병원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데도 앞장섰다. 코로나19 시기 근무복 전문 세탁 의무화,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후의 소방시설 기준 강화 등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에 대해 해외 사례와 학술적 근거를 제시해 합리적 대안을 이끌어냈다.
박 회장은 "정부가 현장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때가 많다"며 "협의회는 앞으로도 의료 현장을 대변하는 든든한 창구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임직원과 함께 성장한 학술 문화
학술대회 운영에서도 차별성이 있었다. 약 7~8년 전부터 전문의 세션과 임직원 세션을 분리해, 의사에게는 최신 수술 기법을, 직원들에게는 실무와 서비스 향상 교육을 제공하며 양측 모두의 만족도를 높였다.
박철웅 부회장은 "QI(Quality Improvement) 경진대회는 회원 병원 간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진료 효율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400명 이상이 등록하는 학술대회로 성장한 것 자체가 협의회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의료분쟁, 실손보험 등 여전히 남은과제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도 있다. 의료 분쟁과 수술실 CCTV 문제, 고령 환자 수술에서의 노쇠 위험, 불합리한 실손보험사의 입원 인정 거부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최근 실손보험사들이 척추 질환 입원 치료를 불필요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협의회는 타 학회와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박진규 회장은 "의사가 최선을 다해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사회적 이해와 합리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필수 의료가 무너질 수 있다"며 "앞으로의 10년은 후배들이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환경에서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년은 서막일 뿐… 미래 10년 준비"
최은석 수석부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10주년 책자 발간과 함께 지난 활동을 정리하고 새로운 비전을 세우는 자리"라며 "협의회가 걸어온 길을 토대로 더 큰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지난 10년간 불합리한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회원 병원 간 상생과 학술 교류를 통해 의료 서비스 질을 높여왔다. 이제 협의회는 '지난 1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10년의 도전'을 준비하며,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