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대생 복귀를 둘러싼 특혜 논란이 여전히 거센 가운데, 정부가 향후 10~20년간의 의사 인력 수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본격 가동했다. 그러나 위원 구성과 위촉 인사를 둘러싸고 의료계 내 갈등이 표면화되며, 출범 초기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지난 12일 첫 회의를 열고, 2027년도 의대 정원 규모 등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방법을 정하기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

추계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태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15명의 위원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공급자단체 추천 위원 8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수요자단체 위원 4명, 학회·연구기관 위원 3명으로 구성되며, 법에 따라 공급자단체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한다.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방식, 논의 범위, 의사결정 절차, 회의 개최 주기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향후 추계위는 월 2회, 격주로 개최하며 다음 회의는 오는 29일 오전에 진행한다.

다음 회의에서는 2027년도 의과대학 정원 규모 산출을 위한 기초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존 주요 연구와 보고서를 비교·분석하고, 사용된 추계 모형과 절차, 장단점 및 제한점을 정리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 결과와 관련 자료는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의사 인력 현황 분석과 장래 수급 전망을 기반으로, 적정 의사 인력 규모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의료계, 학계, 정부,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 인사로 구성됐으며, 올해 말까지 1차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위원 명단에 포함된 김진현 교수(서울대 의과대학)에 대해 위촉 재고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 상황. 의협은 "김 교수는 그동안 의사 인력 증원 필요성을 강조해온 인물로, 객관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위원회에 적합하지 않다"며 "위원회가 사전에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모양새를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사 인력 수급 문제는 의료계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구성 단계부터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며 "왜곡된 근거로 의료정책의 방향성을 주장하며 비뚤어진 시각을 지닌 학자를 정부가 추계위원으로 위촉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보건복지부가 김진현 교수의 위원 위촉을 재고해달라"고 강력 요청했다.

이와함께 대한한의사협회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한의사가 포함되지 않은 데에 대해 대한우려를 표했다.

한의협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체계에서 한의사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이번 위원회에서 배제된 것은 형평성과 포용성에 반한다"며 "의사 인력 수급 논의에 한의계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한의사 간 인력 불균형 문제와 중장기 보건의료 인력 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의사 인력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의료계 전반의 신뢰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공의·의대생 복귀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논란과 의사 인력 증원 갈등이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투명한 논의 절차와 객관적 데이터 기반의 수급 전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