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1년간 다수의 현안과제를 연구하며, 정부 정책과 국회 입법 논의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성과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의대정원 확대,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필수의료 강화 등 굵직한 사안에 있어 과학적 데이터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정책 설계의 든든한 기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안덕선 원장은 지난 2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연구원의 가장 눈에 띄는 성과로 꼽는 연구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로 언급했다.

이 연구는 실제 근무일 수, 의료수요 및 인구구조 등을 반영한 분석을 통해, 단순한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는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10년 이내 의사 과잉이 발생할 수 있음을 밝혔다. 

실제 해당 결과는 국제학술지에 게재됐을 뿐 아니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 등에서 주요 근거로 인용되며 정책 재검토를 촉진시켰다.

또한 연구원은 의대 정원 확대가 교육 환경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교수 확보와 실습 인프라 미비, 임상 교육 기회 축소 등의 현실을 지적하며, 교육의 질 저하와 부실 의대 사태 재발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에 따라 엄격한 평가 및 인증 제도와 정부의 실질적 투자 확대, 중장기 의료인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원장은 "의사 양성은 입학부터 은퇴까지 전 주기적 구조로 바라봐야 한다"며, 기본의학교육(BME), 전공의 수련(GME), 평생교육(CPD)의 단계별 현대화를 최우선 과제"라며 "전공의 교육에서 병원 간 교육 격차 해소, 환자 중심 임상 교육 강화를 위한 법적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연구원은 한국형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기반 마련에도 집중하고 있다.

안 원장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의사면허 자율규제 필요성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관리 체계 구축을 제안해왔다"며, "현 집행부에서는 전면적 설립보다는 가능한 역할과 구조부터 차근차근 확립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또 건강보험 개혁과 관련해서도 연구원은 내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연구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의료선진화를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편방안 연구를 준비 중에 있으며, 급여·비급여 체계 전반과 재정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검토하고, 지속가능한 개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비급여는 본래 정부의 통제 대상이 아닌데, 무리하게 개입하다 보니 의료 자율성과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비급여 관리정책의 방향성과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연구도 올해 과제로 수행 중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수가 체계 개편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 원장은 "상대가치제도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그중에서도 필수의료 영역의 업무량 점수 상향 및 인센티브 재조정이 시급하다"며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은 방어진료를 부추기고,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 현상을 초래해 결국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는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의 전문성과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 중이다. 연구 성과를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며 정책의 신뢰성과 근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의료정책포럼, 카드뉴스, 쇼츠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대국민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또 젊은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의료정책 아카데미 운영, 의학교육학회와의 협력, 내부 객원연구원제도 활성화 등을 추진 중이다.

연구원은 최근 의료사고 형사처벌 포럼, 의사노조 관련 정책 심포지엄 등도 개최하며 정책 담론의 장을 넓히고 있다.

안 원장은 "지난 10월 포럼에서 소개된 영국과 뉴질랜드의 의료사고 보상 시스템, 5월 의사노조 논의 등은 의료계 내부에 신선한 시사점을 던졌다"며 "회원 참여가 곧 연구원 성장의 동력"이라며, "연구원 홈페이지 '회원참여' 창구를 통해 언제든 연구 주제를 제안하거나 자료 요청을 해주시길 바란다. 관심과 비판 모두 환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