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창고형 약국' 현실적 대응방안은 없나

패널약국, 설문 "시대에 맞는 약국 개설 등록 기준과 심의절차 필요"

홍유식 기자 2025.07.04 09:16:45

최근 창고형 대형약국 출현으로 국민에 대한 약료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의약품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과 관리를 위한 새로운 약국 개설 기준과 심의 절차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소통위원회(위원장 정연옥, 강효진)는 지나 6월 18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패널약국'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창고형 약국 대응 방안으로 창고형 약국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67.2%), 위법 행위 모니터링(67.2%) 등 현장 조사의 필요성을 제시했다(중복응답).

특히, 약국 개설 등록 기준 및 심의 절차 마련(59.3%)과 함께 약사 역할과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53.5%) 등 장기적인 대책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패널약국들은 복약상담 세분화 및 강화, 의약품 가격정찰제 도입, 약사회의 적극적인 개입 및 모니터링, 대국민 약사·약국 역할 홍보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제안했다.

이러한 창고형 약국이 전체 약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약사 전문성 훼손(87.4%) ▲약료서비스 질 저하(83.6%) ▲의약품 가격 경쟁 심화(83.3%) ▲의약품 오남용 방조(57.9%), 대형약국 쏠림 심화(52.4%) 등 심각한 우려감을 표시했다.

과도한 가격 경쟁이 불러올 복약상담·약물중재 등의 약료서비스 질적 저하와 약사 전문성 훼손, 대형약국 쏠림 심화로 지역 보건의료시스템의 공백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개별 약국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응답자의 65.6%가 부정적으로 응답해 가격으로 인한 실랑이와 불신, 폭리를 취한다는 인식 등이 약국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기타 의견에서는 가격 경쟁만을 앞세운 대량 판매는 불필요한 의약품 소비를 부추기고 의약품의 신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동네약국의 기능마저도 약화돼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이었다.

권영희 회장은 "약국은 단순히 의약품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일상적인 상담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고 지키는 공간"라며 "창고형약국은 이러한 약사의 전문성과 직업윤리를 크게 훼손하는 일탈 행위로 제도적 방안을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패널약국 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1000여 명의 회원들에게 매달 1회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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