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되고 있는 의료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와 의료계가 함께 의료제도를 개선시키고 발전해 나가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의료계의 현안과 정책 제안을 직접 청취했다.
박주민 위원장의 방문은 지난해 말에 이어 두 번째로, 의료정책 추진에 있어 카운터파트너인 의협과의 지속적 소통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협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보건의료 정책제안서를 전달한 직후 이뤄진 만남인 만큼 의료계의 의견이 공약에 적극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김택우 회장은 "이번 대선은 저희 의료계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각 캠프에서 공들이고 있는 의료 정책적인 부분들과 보건의료와 관련된 공약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의협은 정책 제안서를 더불어민주당에 제출을 했으며 제안을 마친 상태"라며 "또 제안한 내용들을 검토하시는 와중에 의협을 직접 방문해 주셔서 정책적인 부분에 더 보완할 내용이나 수정할 부분들을 경청해 주시고 가셨다. 아마 저희들이 건의한 내용들의 많은 부분을 넣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회장은 현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의대증원 정책이 결국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으며, 그 여파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와함께 최근 교육부에서 의대생 재적 유급 확정을 발표하는 등 여전히 사태 해결과는 먼 방향으로 고집을 하고 있어 안타깝다는 의견도 전했다.
김 회장은 "현 정부가 젊은 학생들과 의사들의 생각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인식을 의원님들도 같이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회장은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했듯이 의학교육이 파탄되고 의료현장에 심각한 혼란 상황을 조성한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김 회장은 "이제는 붕괴된 의료를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의료계와 국회, 정부 모두가 힘을 합쳐 할수 있는 모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반영하며, 현장 전문가들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차기정부가 세워지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위원장 역시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설계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박 위원장은 "의료대란은 정부가 준비와 소통없이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다. 이에 따른 혼란과 책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료 개혁 패키지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문제 등은 이제 다시 논의의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필요한 부분은 재검토하고,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위원장은 "우리는 대화를 거부한 적이 없다. 지금의 의협 지도부와는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생산적이고 빠른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 위원도 '대선 국면에서 국회가 그 어느 때보다 국민과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할 시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앞서 김택우 회장이 언급한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책 결정이 돼야 한다는 것에 적극 공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와 준비되지 않은 의료개혁에서 비롯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료정책 결정 과정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그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금 여러 법과 제도에 흩어져 있던 의료 정책 관련 법과 제도들을 정비하고, 전문가 중심의 투명한 논의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새 정부의 과제"라며 "의협에서 주신 제안과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저도 그렇게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