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성장·지속·균형'을 3대 축으로 한 정책 로드맵을 각 정당에 공식 제안했다.
의협은 이번 정책제안서를 각 정당과 대선후보에게 전달하고, 향후 보건의료정책 수립 과정에 의료계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의협 대선기획본부(공동본부장 민복기·정경호·박명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10일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 정책 제안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택우 의협회장,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공동선대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계의 정책 제안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김택우 회장은 "지금 의료계는 심각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 정책으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나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는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이들을 복귀시키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성찰하고, 수십 년간 누적된 보건의료정책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과 미래 비전이 없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100년 대계는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에 따라 의료붕괴 초래를 경험했듯이 이제는 의료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체계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의협 대선기획본부는 '성장·지속·균형'을 3대 축으로 한 정책제안서를 각 정당에 공식 전달했다.
정책제안서에는 △의료 거버넌스 혁신 △세계 최고 수준의 의학교육 시스템 구축 △보건의료산업 혁신 및 미래기술 선도(성장) △환자 중심 돌봄체계 구축 △필수의료 기반 확충 및 사각지대 해소(지속)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신뢰 기반의 진료환경 조성(균형) 등으로 내용이 담겼다.
김 회장은 "이번 정책 제안은 단순히 의사의 권익이 아닌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선언"이라며 "의료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대선기획본부 민복기 공동본부장도 "현재 지금 단기적으로는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많이 알려져 있고 요청하고 있었던 내용들이지만 우선순위를 정해 다음주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 공동본부장은 또 "의정갈등과 의료대란을 겪으면서 저희 의사들은 신뢰와 소통이 참 어려웠다는 것을 느꼈다며 "향후에는 소통과 신리ㅗ를 기반한 사회적 거버넌스가 반드시 구성돼야 하고 보건부 독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경호 공동부회장 역시 "이번 대선은 의정사태를 해결하고 보건의료 발전과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중요한 선거"라며 "우리 대선기획단은 의협의 정책들을 각 당의 대선후보에 적극 반영시켜 회원 권익 보호 뿐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의협 김민수 정책이사는 정책공약 마련 경과보고를 통해 "의료계의 다양한 직역과 지역, 전문성과 세대를 아우르는 의견을 수렴해 국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제안서를 완성했다"며 "의사의 권익을 넘어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열기 위한 비전과 약속"이라고 언급했다.
캠프에서 채택 가능한 현실적 내용들을 담아 3대 키워드와 7개 아젠다를 선정한 것.
또 모두를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구축을 위한 과제로는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활성화 △필수의료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신뢰하고 안심하는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로는 △지역 의료격차 해소 △의료분쟁 예방과 의료현장 신뢰회복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