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들 "정부, 비급여관리와 실손보험 개편안 철회하라"

"물리치료사 업무 영역 축소시키는 결과 초래"

김아름 기자 2025.04.20 17:12:45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근골격물리치료종별학회 소속 11개 분과학회가 정부의 비급여 항목 관리 강화 및 실손보험 개편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적인 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발표한 이번 정책이 물리치료사협회를 비롯한 의료 전문가 단체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이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정책은 의료계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치라고 강조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는 도수치료 및 체외충격파 치료를 포함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편성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주장하지만, 학회는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일축했다.

이들은 "관리급여로 편입될 경우 보험사의 지급 기준이 강화되어 실질적인 보장 범위가 축소되고, 환자 본인 부담만 90~95%까지 증가하는 '가짜 보험급여'에 불과해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함께 정부가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명분으로 일방적인 의료 개편을 추진하면서 정작 의료 현장의 당사자인 물리치료사 단체 및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공공의료 정책이 아닌, 민간 보험사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기 위한 편향적인 조치라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정부의 편향된 정책이 실손보험사의 경제적 부담은 줄일 수 있어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물리치료사의 업무 영역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이번 의료 개편안을 강행하기 전에 반드시 대한물리치료사협회를 비롯한 다양한 의료 전문가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국민들이 실질적인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개선해달라"며 "더불어 물리치료사의 전문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도수치료 제도 지원 정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근골격물리치료종별학회 김명준 학회장(경동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은 "도수치료는 이미 국내외 학술대회와 임상 데이터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 환자들의 통증 감소와 기능 회복에 상당한 효과가 입증된 치료법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에서도 그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이번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근골격계 질환 환자들에게 필요한 필수적인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비급여 치료 항목 제한으로 환자들이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만들어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분과학회 박현식 회장은 "이번 개편안 시행 시 환자들이 현재 건강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도수치료 및 체외충격파 치료와 같은 맞춤형 치료에 대한 선택권이 박탈되고, 물리치료사의 전문화된 도수치료 업무 범위가 과도하게 축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만성 근골격계 통증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임상 물리치료사들의 업무 범위를 축소시켜 결국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근골격물리치료종별학회 소속 11개 분과학회는 정부에 비급여 관리 급여 신설 및 실손보험 개편안을 합리적으로 재검토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의료 전문가 및 환자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학회는 정부의 졸속 행정을 규탄하며, 국민에게 부담만을 전가하는 정책이 아닌 국민을 위한 의료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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