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 의대를 포함해 각 대학의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를 둘러싼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당근과 채찍' 전략이 오히려 이를 압박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김완호)는 30일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강경한 태도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학생들의 반발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겉으로는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은 80% 이상의 학생들이 복귀했다고 보도되지만 사실확인이 어려우며 이면에는 여러 고민과 갈등이 숨겨져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일부 학생들은 미등록을 고수하며 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복귀한 학생들 중에서도 수업 거부 등 추가적 단체행동을 이어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김완호 회장은 "미래 동료를 생각하면 복귀해야 할 것 같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불민아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냥 돌아가기엔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내부 갈등이 의대생들의 선택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돌아오지 않으면 의대증원을 유지하겠다는 등 정부의 협박은 사태 해결에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학생들의 반발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의대생, 의협, 정부 모두 자신의 입장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의대 정원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통과와 관련해서는 "의료계가 원하는 독립성이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는 수급추계위를 독립적인 민간기구로 둬 정부 어느 부처에서도 영향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가장 전문적인 기구가 설립되길 원한다"며 "현 수급추계위 논의를 전공의나 학생들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형외과의사회는 의협의 입장을 지지하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완호 회장은 "수도권 의과대학은 24일까지 지역에 따라 늦어도 3월 31일까지 복학하지 않으면 대규모 제적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며 "얼마 전 국방부의 어이없는 군의관과 공보의 모집으로 인해 복귀한 전공의가 수련을 중단하고 군에 입대하는 상황을 맞기도 하고 전공의 연차별 교육이 붙가능한 상황을 만들어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정책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결과가 좋아야 하는데, 법치에 근간을 둬야 한다"며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결과가 나쁜 정책은 나쁜 정책으로, 정부는 실책을 더이상 시장의 실패로 돌리는 무지한 오판을 멈춰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잘못된 정책을 추진한 정부의 담당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만 진정성 있는 새로운 의료개혁을 함께 시작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사직전공의와 학생들이 신뢰를 할 수 있는 신뢰의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견강부회'하는 비현실적 의료개혁이며 당장 멈출 것을 요구했다.

김준배 보험부회장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은 의료체계의 붕괴, 실손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들의 수익증대로 귀결될 것"이라며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 것은 설계한 보험사의 잘못이고, 비용이 선량한 의료 소비자에게 실손보험료 인상 등으로 연계되는 동안 아무 대책도 내지 못한 정부의 무능은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수가 급여진료를 비급여 진료로 겨우 보전하는 의료체계의 이율배반적 현실은 깊이 성찰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 집단 간 논란에 휘둘리지 말고 대다수 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 29일 보건복지부는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하는 의료인(의사)에게 자격정지 12개월을 내리겠다고 입법 예고를 한 바 있다.

김형규 수석부회장은 "해당 규제에 해당되는 집단이 의사 11만 5185명이라고 대놓고 의사를 조준하고 있다"며 "자격정지 12개월은 정말 제정신인지 의문스럽다. 행정처분 형량이 대부분 15일에서 3개월 사이이고 12개월이 최대"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회장은 또 "위반사항 수십 가지 중에 12개월은 진료행위 중 성범죄와 고액의 허위청구 두 가지밖에 없다"며 "이번 사태에서 전공의들의 요구는 한 번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면서, 자격정지 12개월 운운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파트너로 의료전문가를 인정하고 있는 건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형외과의사회에서는 해외의료봉사도 추진 중이다. 오는 5월 통일문화연구원과 함께 우즈베키스탄 의료봉사를, 6월에는 캄보디아와의 의료봉사를 계획 중이다.

김완호 회장은 "개인적으로 해외의료봉사를 했는데, 젊은 의사들이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에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라며 "우즈베키스탄은 시간상 진료는 하기 어렵고, 의약품 전달만 진행한다. 여건이 되면 내년부터라도 진료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캄보디아 의료봉사는 롯데 재단과 함께 진행하며, 진료를 포함한 의료봉사를 진행한다"며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등 30명 정도 규모로 진행하며, 의약품 외에 생활용품들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