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병원 응급 등 필수기능 강화 지원을 위해 3년간 2조원을 지원하고, 과잉 우려 큰 비급여는 관리급여를 적용하고 미용‧성형 목적 비급여와 불필요하게 병행되는 급여는 제한된다.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 의료사고배상 책임보험 의무화와 공적 배상체계가 강화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1차 실행방안이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현안 중심의 개혁과제를 제시했다면, 이날 발표된 2차 실행방안은 구조 개혁과제가 구체화됐다.

정부는 포괄적 진료와 응급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3년간 2조원을 투입해 ▲중환자실 수가 인상 응급의료행위 보상 ▲24시간 진료 지원 ▲성과 지원 ▲지역 수가 도입 등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심뇌, 소아, 분만, 암, 화상, 수지접합 등 수행 여부와 역량에 따라 보상하는 필수특화 기능에는 연간 100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화상, 수지 접합, 소아, 분만 등 특화된 필수진료에 대해 24시간 진료하는 2차병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응급·야간 수술이 필요한 중등증 급성복증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2차병원들이 규모 등을 이유로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보상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화한 평가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1차의료 수요가 높은 지역의 65세 이상 등을 대상으로 환자 중심의 지속적 진료를 제공하는 '1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성과에 따라 보상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회송된 환자의 증상이 악화할 경우 환자가 해당 상급종합병원에서 최우선적으로 진료받게 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확대한다.

지역의료 지도에 기반한 지역수가를 본격 도입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된다.

획일적 지역 구분이 아닌, 실제 환자 이동 거리 등을 토대로 적정 제공기관까지 접근성 등 취약 지역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수가'를 신설·확대한다.

실손보험으로 과잉 진료에 대한 지적이 줄곧 제기되면서 향후 필요한 치료적 비급여는 급여화하고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가격·진료기준 설정 등 별도 관리체계를 적용한다.

이를 위해 수술이나 처치에 널리 활용되는 꼭 필요한 치료적 비급여는 건강보험 급여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중증·응급·희귀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고 대체 곤란한 혁신성 높은 신의료기술 등은 비용효과성을 폭넓게 인정해 신속히 급여로 전환한다.

비급여 시장이 과도하게 팽창하면서 필수의료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체계를 신설한다.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를 신설해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고 일반적 급여와 달리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관리급여 대상은 의료계와 수요자, 전문가 등이 참여해 진료비 증가율, 병원별 가격 편차, 환자 안전 우려, 치료 필수성, 오남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평가를 통해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함께 현재 미용성형이나 라섹 등 신체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실시·사용되는 행위·약제·치료재료는 비급여 대상인 점을 감안해 미용·성형목적 비급여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불필요하게 급여를 병행하는 경우 등에 한해 급여 제한을 확대한다.

정부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을 위해 우선 필수의료에 대한 사법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의료계, 수요자, 법조계 등에서 약 20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하고, 사고 발생 시 최장 150일 안에 필수의료 행위인지, 중대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심의하고 심의 동안엔 의료진 소환 조사를 자제하도록 법제화한다.

특히, 전문적인 의료사고 심의를 위해 수사 과정 및 의료분쟁조정절차에서 확보된 사실관계 및 의학적 감정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의학적 근거 기반의 사고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의료개혁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구조 개혁"이라고 언급하면서 "지역병원의 획기적 역량 강화, 의료체계 왜곡을 막는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2차 실행방안이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2차 병원 역량 강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은 의료계도 시급한 과제로 공감하고 있으며, 비급여‧실손보험 대책에 대해 개원가 중심으로 일부 우려는 있지만 실행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며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히면서,"의료개혁의 과감하고 신속한 이행을 통해 미래 의료 주역인 의대생, 전공의 등이 활약할 더 나은 미래 의료로 나아갈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