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김성근 대변인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입학 정원을 지난해 수준으로 복구하는 정부의 방안과 관련 의사협회가 "정부의 말장난"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는 정부가 계속해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김성근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좋은 의도로 만들고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해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수 있다"며 "그렇다면 사과하고 재정비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고 옳은 일"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대승적 결단과 진솔한 사과가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 7일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했다. 올해 모집인원은 여기서 1509명이 늘었지만, 1년 만에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 것이다. 다만 이달 말까지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해야 한다는 전제를 내걸었다. 의대생 복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대 모집인원을 기존 5058명으로 확정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지난주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하겠다는 요지의 발표를 했다. 마치 2000명 증원을 원점으로 돌려놓는 것처럼 이야기 했다"며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입학정원을 줄인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총장의 건의를 받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하는 것이지 정원은 5058명이라고 단정했으며 그 3058명도 조건부"라며 "정부의 말장난에 국민들도 갈피를 못잡고 있는데, 정부는 또 아무런 잘못도 없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의대정원의 숫자를 정하는게 아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의협은 김택우 회장 취임 이후부터 단 한번도 정원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지속적으로 24학번, 25학번이 겹쳐 7500명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현재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교육과 수련을 합쳐 최소 10년의 문제"라며 "의대 교육의 정상화는 좋은 의사를 만들어 내야 하는 대학의 책무이고 사회에 대한 약속이다. 이를 담보할 수 있어야 2026년의 정원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 회복도 강조했다. 더불어 의료계에 사과를 해달라는 것이 아닌 국민, 전공의, 학생들에게 정책실패에 대한 사과를 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그는 "정원은 3058명인데 문서 한장 없다"면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정부와 당시 여당, 의협회장이 사인한 문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지난해 의대 2000명 증원 등 의료개혁이 발표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은 공부하고 싶어하고, 전공의들은 수련받고 싶어한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신뢰의 문제로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의 대승적 결단과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결정은 어느순간 할 수 있지만 압박을 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정부가 조금더 부드럽고 유연한 자세로 얘기해 달라"며 "의협은 문제 해결 의지가 강하다.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 최고 시스템으로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엄청나게 움직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