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RPC 3개 단체(전국RPC연합회, 한국RPC협회, 대한곡물협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된 양곡관리법및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야권 의원들이 처리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남는 쌀을 특정가격으로 전량 매입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년 쌀 생산량이 늘어나 수요량을 초과하게 되어 쌀의 계절진폭이 없어지게 될 것이므로 민간 RPC들의 설자리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쌀 매입과 목표가격에 대한 차액 보전에 수조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므로 농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저해할 것이 명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이를 통해 우리 식량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쌀 외에 다양한 작물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국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도각각 '재해복구 비용에서 생산비를 보장해야 한다.' 또 '행정구역 단위로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따라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도각각 '재해복구 비용에서 생산비를 보장해야 한다.' 또 '행정구역 단위로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따른 할증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재해 피해 발생 시 누구나 그 어떤 부담이나 책임도 없이 생산비 수준의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 농업 현장에 재해 피해 발생이 만연하게 될 것이며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이란 지적이 많다다.

또 시·군 내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되도록 해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해 재해 피해를 방지한 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가 같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므로, 오히려 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 농가가 역차별을 받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등의 문제가 있다디.

이들 4개 단체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농업인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정치권은 정부, 농업인 단체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쌀을 비롯한 농산물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