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쌀값 정상화·안정화와 쌀산업 발전 근본대책을 촉구한다

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산지쌀값 정상화는 우리 농정의 기둥이다.

오늘 우리사회는 기후위기와 식량안보위기, 공동체성의 위기와 지역소멸위기 등 복합적인 다중위기시대를 맞고 있다. 특히 위기의 피해와 희생은 가장 어려운 집단과 지역인 농업·농촌·농민에게 가혹하게 나타나고 있다. 위기를 넘어서는 데에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그중에서도 식량안보와 농촌경제, 지역사회의 유지·활성화에 기둥역할을 하고 있는 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특히 산지쌀값의 정상화안정화 대책이야말로 위기극복의 중차대한 과제다. 쌀값대책을 적시적기에 충분히 잘 마련해 시행하는 것은, 농업·농촌·농민의 위기극복은 물론, 우리 사회와
지역의 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필수적인 국정과제이기 때문이다. 모든 정책은 적시적기여야 하고, 충분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특히 올해 들어 우리 농업·농촌·농민의 현실은 산지 쌀값의 연이은 폭락세를 벗어나지 못해 농업·농촌·농민의 위기가 우려된다. 이는 지역경제위기, 국민에 대한 우리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위기, 식량안보위기로 인한 국가안보위기를 우려하게 한다. 그 근본 원인은 관련 정부정책이 적시적기에, 충분히 시행되지 못한 탓에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11월 5일자 산지 쌀값은 18만2700원(80kg)으로, 지난 10월 5일자 18만8156원에 이어 지속적으로 하락해, 농민과 지역사회의 시름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는 45년만에 최대폭락을 기록했다는 2022년 같은 시기 18만3124원보다도 낮다. 최근 하락세가 둔화되는 보합세라지만, 역대 최대의 쌀값폭락이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다. 정부가 선제적이라며 내놓은 9월 10일 수확기대책, 10월 15일 20만톤 시장격리대책, 10월 31일 공공비축미 중 산물벼 8만톤 전량 인수 및 2025년 정부양곡 30만톤 사료용 특별처분 대책과 벼매입자금 4.3조원 지원(정부 1.3조, 농협중앙회 3조) 등은 산지쌀값을 끌어올리는 데 전혀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모든 정책은 적시적기여야 하고, 관련 주체들의 신뢰를 얻을 만큼 실효적이며 충분해야 한다.

지난 2022년 정부가 90만톤을 사들였음에도 쌀값이 하락세를 못 벗어나다, 겨우 2023년 수확기에 반짝 상승했던 전철을 다시 밟고 있다. 올해도 최소한 시장격리가 40만톤은 됐어야 했다. 특히 산지의 재고쌀 대책이 마땅히 포함됐어야 했다. 적시적기의 충분한 대책, 실효성 있는 신뢰농정이 되지 못한 결과다.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농정신뢰 회복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빈번한 대책 발표에도 시장에서 확실한 쌀값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근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이 모든 원인이, 정부가 지난해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명분으로 내세웠던 산지쌀값 20만원 유지 약속을 장관 교체 이유로 사실상 폐기하는 등 적정가격목표정책의 부재와 지속가능한 수급조절정책 실패, 적시적기의 실효성 있는 충분한 대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결과라고 본다.

한마디로 시장으로부터 불신을 초래, 농정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농민으로부터, 소비자로부터, 시장의 제 유통주체들로부터 농정 신뢰를 시급히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쌀산업의 정상화·안정화는 물론, 농업·농촌·농민의 지속가능한 유지·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와 지역의 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국정운영의 동력이 될 것이다.

이에 "농민조합원이 주인인 협동조합다운 농협! 회원조합이 주인인 연합회다운 농협중앙회! 공부하고 실천하는 정명회 조합장!"을 비전으로 하며 실천하고 있는 우리 농협조합장 정명회는, 최근 산지쌀값 폭락상황에서, 우리의 요구를 다음과 같이 모아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에 가장 중요한 양곡정책 책임자인 정부는 수확기 산지쌀값을 최소한 20만원 이상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

2. 산지쌀값의 정상화·안정화는 적시적기의 충분한 대책 시행으로 가능하므로, 안정적 수급관리와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20만톤 이상 추가 시장격리 할 것을 촉구한다.

3. 지난 22년산·23년산 재고쌀의 처리 없는 쌀값폭락 대책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므로, 22년산･23년산 재고쌀 격리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실시할 것을 바란다.

4. 고품질쌀·친환경쌀 생산확대, 농협RPC현대화 집중지원, 가공용·주정용·해외원조용 쌀 개발확대 및 새 시장 개척, 학교급식·사회복지급식·경로당급식 등 공공급식에 아침밥·점심밥 공적조달체계 구축 등 쌀산업 전반의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길 바란다.

2024년 11월 19일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
강상호(영광 서영광), 강신학(완주 삼례), 고광배(평창정선영월축협), 구정훈(곡성 옥과), 권태식(부여 구룡), 김영우(청주 오창), 김원식(영암 서영암), 김익수(대구 반야월), 김정인(밀양 동밀양), 김준호(화순 천운), 김학림(익산 낭산), 노종진(화순 능주), 문병완(보성), 박성표(영암 월출산), 백낙진(익산 금마), 백민석(경주 양남), 백성인(서귀포 효돈), 소진담(부여), 손병철(완주 고산), 송영욱(완주 이서), 오형주(장흥 관산), 오흥석(하동 지리산청학), 유형기(정읍 황토현), 이대건(정읍원예), 이석채(무안 운남), 이은상(나주 세지), 이재면(영암 낭주), 임인규(전주), 임탁(의성 서의성), 전봉구(군산옥구), 정길수(영광), 정상진(함평 월야), 정우창(익산 여산), 정해민(진도 선진), 조방형(청주 강내), 조성문(고흥 흥양), 최남휴(순천), 표경덕(홍성 서부), 한승준(곡성 석곡), 허수종(정읍 샘골), 황철진(통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