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 '의료대란 ' 책임 공방 치열

야당 의원들 "의대 증원 실패한 정책, 사퇴해야"… 조 장관 "현재 위치에서 최선 다할 것"

홍유식 기자 2024.10.08 17:51:30

지난 7일 열린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의료대란을 둘러싼 책임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조규홍 장관을 향해 무리한 의대증원에 따른 의료대란에 책임을 물으며 사퇴할 것을 주장했다.

복지위 국감은 의대 증원 근거, 윤석열 정부 정책 실패론, 전공의 집단 사직, 비상진료체계, 응급실 뺑뺑이, 여야의정협의체 관한 질의가 집중됐다.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무리한 의대증원 추진으로 인해 의료대란이 초래됐다"고 지적하며 "이를 수습하기 위해 지금까지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이 9월까지 무려 2조원을 넘는다. 정부의 준비되지 않은 의대증원 추진으로 국민생명에 막대한 위협을 안겨주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요구했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대란으로 인해 의료취약지역이 가장 큰 피해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무책임하고 뻔뻔하다.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명백히 실패한 정책"이라며 "해결할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정과 공식 사과와, 책임자들의 경질을 통해 의료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각각 "장관이 2000명 증원을 결정했으면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 되는 것인데, 본인이 결정을 안해서 책임 못 지는 것 아니냐", "사퇴를 자지 않겠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사퇴를 말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의료계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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