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오르는 의료계에 기름 끼얹는 정부

[기자수첩]

김아름 기자 2024.02.15 12:08:38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에 의료계의 반발이 극에 치달았다. 의사들은 정부가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2000명이라는 대규모의 증원을 발표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의사들은 분노했고, 일선 의료현장을 외면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반드시 막겠다며 집단행동을 경고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 전공의들과 의대생들 역시 심각하다. 실제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4학년 학생들이 1년간 '동맹 휴학'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파장은 점점 커지고 있다. 또 의대졸업 예정자인 예비인턴들 마저도 병원과의 계약을 거부하는 식의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이 인턴을 포기하면 당장 병원의 의료인력 부족은 물론 내년 전공의 부족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전망이다.

이런 반면, 정부는 빠르게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려 현장을 지속 점검하면서 파업, 휴진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불법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경고를 서슴치 않고 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처벌을 내려 통제하면 된다'는 식의 강압적이고 독제적인 태도에 의료계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정부의 주장대로 의사를 많이 뽑으면 지방에도 의사가 넘쳐나고 필수의료도 많이 지원하게 될까. 정답은 'NO'다. 항간에는 KTX, SRT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의사들도 많이 출퇴근할 수 있어 지방으로 올 것이라는 얘기까지 돈다.

이 같은 정부의 유인책에도 일선 현장에서는 비난만 난무하다. 이러한 비판은 시민단체에서도 나왔다. 의대정원 확대로 의사 수 부족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는 있으나 필수의료 정책들에는 장밋빛 기대만 담겼다는 지적이다. 실제 확충된 의대정원을 어떻게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배치할지에 대한 방안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정부도 갈등만 조장하는 강경 발언은 멈추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말 총선을 겨냥한 정책이 아니라면 말이다.

당장 환자의 생명이 꺼져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의료계의 주장에 날 선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 역시 책임소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의사들은 총파업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집단행동은 곧 일반 국민들과 환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사들이 제시했던 우려들을 신중히 들여다보고 의료계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위급한 환자가 진료를 제때 받지못해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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