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시 13개 보건의료단체 총파업… "대가 치를 것"

국회 앞 집회 열고 압박, 400만 보건복지의료인 투쟁 의지 천명

김아름 기자 2023.03.30 16:04:04

의료계가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투쟁모드에 돌입했다.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의료인면허박탈법이 다뤄지지 않는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이미 직회부가 결정되고,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강도 높은 투쟁을 선언했다.

가장 먼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 의결시킨 이후, 보건복지의료분야는 최종 법안 통과가 목전에 와있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언론을 비롯한 우리 사회 모두가 우려의 시선으로 이 악법들의 통과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을 끝내 외면하고 간호사특혜법과 면허강탈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킨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도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편향적이고 부당하고 불공정한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실제로 간협은 지난달 22일 부모돌봄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타 직역을 넘보겠다는 욕심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이토록 직역이기주의적 속셈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상황임에도 간협은 교묘하게 의사와 간호사의 일대일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간호법은 이 대원칙과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실로 비상식적인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간호사가 지배 하려 하는 대상이자, 간호법으로 인해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보건복지의료연대 약소직군들과 공개토론회를 간협에 제안한다"며 "면허박탈법 또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의료인 면허를 한낱 종잇장 취급하는 법"이라고 꼬집었다.

장 회장은 "단순 과실이나 사소한 분쟁까지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면허를 빼앗는다는 것은 가혹하고 과한 처사"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악법들을 무리하게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날 의협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은 앞으로 의료계의 투쟁 로드맵을 발표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의협 비대위 주도로 전국적인 동시다발성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 13연대가 연합하는 방식으로 집회와 시위의 규모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대위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그 즉시 단체장 단식투쟁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사즉생의 각오로 단체장들이 단식투쟁에 기꺼이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아줬다"며 "전국 규모의 대형 집회를 서울시내 중심에서 13연대가 공동으로 개최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의 결의를 분명히 보여주고, 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동력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연대 총파업'을 선언해 통과된 법안의 거부가 이뤄지도록 투쟁 의지를 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법안 거부가 이뤄지지 않고 우리의 결사 저지 의지가 외면당한다면, 13단체 긴급회의를 열고 단체파업 투쟁에 돌입하기 위한 전 회원 투표를 진행하고, 보다 구체적인 방안 즉, 단체별 상황에 따른 파업의 시기와 방법, 절차 등이 제시될 것"이라며 "이 계획들은 국회 일정에 따라 연동해 추진될 예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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