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5일부터 11일간 실시

코로나19 백신 이상 보상, 필수의료, 건보재정관리 운영 등 이슈 전망

홍유식 기자 2022.09.27 17:40: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여야 합의를 통해 10월 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20일 종합감사까지 11일 동안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일정을 확정했다.

우선 10월 5일과 6일 양일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감이 진행된다.

10월 7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약처 소속기관안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등이 감사 대상이다.

10월 11일에는 국민연금공단과 사회보장정보원, 12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한결핵협회 등 보건기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10월 13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감사를 강원도 원주에서 진행된다. 올해 복지위 국감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정부 보상 등 코로나19와 관련 이슈들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등 사안들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울러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과 관련한 필수 중증의료 대책과 최근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직원의 46억 횡령 사건과 관련한 건강보험재정관리 현황 및 요양급여비용 지급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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