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 정부·여당 규탄대회

이원식 기자 2021.12.08 15:46:45

코로나19로 인한 영업규제로 지난 2년간 극심한 고통을 겪어온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장기간의 영업 기회 박탈에 대한 실질 보상’을 요구하며 거리로 뛰쳐나와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정부가 7월 초 발효된 ‘손실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진행 중이나 법 시행 이후 피해만 보상하고, 이마저도 월 임차료에도 턱없이 부족한 액수에 그치자 생활고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보상 소급 적용과 피해 실질 보상 등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돌입한 것이다.

외식업의 경우, 정부가 연매출 규모가 큰 중대형 업소를 보상 대상에서 아예 배제한데 대한 형평성 논란과 비판도 점차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사채로 빚을 돌려막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했고,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이들도 무려 23명에 이르는 실정이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장외집회를 열고 “코로나 거리두기로 쌓인 것은 빚더미뿐인데, 정부 여당은 쥐꼬리 수준의 부실 보상을 해놓고 생색만 내고 있다”면서 여권의 각성과 실질적 수준의 피해 보상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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