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97조476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3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복지부 소관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97조4767억원으로 전년(89조5766억원) 대비 7조9001억원 증가했다. 내년도 정부 전체 총지출은 607조7000억원으로 복지부의 총지출 비중은 16%를 차지한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보건소 인력 지원, 재택치료, 글로벌 백신허브 지원 등 코로나19 방역과 의료대응을 위한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감염병대응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 보건소 감염병 대응인력 확충, 재택치료 운영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에 1조4368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정부안(8704억원)보다 5663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캠퍼스 건립 연구, 바이오 인력양성 위한 단기실무교육 등 글로벌 백신 허브화 사업에는 56억원이 추가 투입됐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mRNA 백신 임상 지원,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 지원, 백신·치료제 임상 지원 등에 전년보다 120억원 증가한 194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손실보상 비(非)대상 업종 지원을 위해 시각장애인 안마사 일자리 150명 추가지원(960명→1110명) 및 국가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199개소) 음압시설 설치지원(2167→2351억원, 184억원 증액)이 반영됐다.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지원을 위해 중앙감염병병원 및 본원, 중앙외상센터 설계를 위한 착수금이 예산에 반영됐다. 2022년 확정 예산은 2858억원으로, 정부안(2773억원)보다 85억원이 증액됐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을 위해서는 신규 설치 지방의료원(광주, 울산) 설계비 지원 및 신축·이전신축 지방의료원 의료운영체계 연구용역비 지원 등(1657→1703억원, 46억원 증액)이 이뤄졌다.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관리를 위해 보건의료인 적정수급관리 연구 및 통합통계 시스템 구축, 국공립 급성기 의료기관 교육 전담간호사 지원(225→337억원, 112억원 증액)이 강화됐다.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에는 정부지원 비율을 14.3%에서 14.4%(일반회계 11.9%+건강기금 2.5%)로 조정했다.(10조 3992 → 10조4992억원, 1000억원 증액)

‘공공야간·심야약국’은 올해 신규 반영된 예산으로, 기초지자체 60개 대상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비를 지원한다.(17억원)

사회복지·장애인 분야, 아동·보육분야도 강화해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예산 및 운영인력 증원에 246억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도 7695억원에서 13억원 증가한 770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2022년 1월1일부터 출생아부터 출산지원금 200만원을 지급하는데 3731억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고,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다양한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해 2022년 1월1일 출생아부터 매월 30만원씩 지급되는 영아수당을 위해 3731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된 규모는 3183억원 수준이며 국민연금 급여지급(3000억원 감액)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국회 의결된 예산이 2022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연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