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독해진 최광훈·김대업 대약 후보 "내가 적임자"

대약 출입기자단 주최, 제40대 대한약사회장 후보자 정책토론회 개최

홍유식 기자 2021.11.24 14:15:45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최광훈(기호1번), 김대업(기호2번) 후보는 한약사 문제, 약배달 논란 등 약계 현안에 대한 현격한 입장차를 재확인하며 자신이 현안에 대한 해결사로서 준비된 회장임을 자임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대한약사회 출입기자단이 주관하는 ‘제40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가 대한약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사안마다 뜨거운 설전이 벌인 양 후보는 특히 한약사 문제 해결과 대응 방안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김대업 후보는 “약국 개설자는 면허범위 내에서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처벌 조항도 올라가 있다”며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가지는 특징은 통과가능성을 염두해 둔 것으로 가장 핵심적인 조항으로 국회 통과가 가능한 부분을 입법으로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연구와 협의 등 오랜기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선거진영과 무관하게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하나의 트랙은 현재 일반약 판매라는 행위를 막아야하고, 미래를 위해서는 한약학과 폐과를 통해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최 후보는 “법안 발의가 어렵다고 하는데, 법안소위를 거치고 나아가는 일이 어려운 것”이라며 “한약사의 판매범위를 지정하고 처벌 조항을 만드는 것이 가장 쉽다고 하는데 저는 다르다. 법보다 기관분리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약국은 약사, 한약국은 한약사가 할 수 있도록 기관분리를 우선으로 했어야 한다. 현재 법을 고치지 않고 식약처 고시만 바꾸는 한약제제 구분이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한약사문제는 먼저 한약제제 구분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법적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대업 후보는 “법안 발의를 두고 ‘어렵지 않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해도 되는 말’과 ‘해서는 안되는 말’이 있다”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며 “이번 한약사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다. 약사 직능을 수호하기 위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법안 발의가 어렵지 않다고 하면 어쩌자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다음은 후보의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

Q: 시행 20년 의약분업 평가한다면 

최 후보 : 낙제점이라고 생각한다. 재평가가 필요하다. 의약분업을 하는 이유는 의사와 약사가 서로 견제하고 협력을 함으로써 환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성분명 처방으로 출발해야 하는데 상품명 처방으로 출발하고 말았다. 상호 협력 견제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리베이트가 생기고 불용재고가 생겨서 사회적으로 큰 손실 초래할 수 있다. 조제 개념을 몇 가지 행위가 아닌 모든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전문의약품이라는 이름도 처방의약품으로 바뀌어야 했다. 의사가 전문적으로 처방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후보 : 문제제기는 많다. 불만도 많다. 그런데 대안이 없다. 실패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 개선점이 있고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 있을 뿐이다. 의약분업 당시 약제비가 3천억원에서 크게 확대됐다. 그 과정에서 의사와 약사 불법지원금 문제, 불법·편법 약국 개설, 의사에게 끌려가는 문제들이 많이 생겼다. 이 부분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 대안을 찾고 개선해야 한다. 경질환을 직접 조제하자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올지 않다고 본다. 여러 가지 부분에 대안을 세우고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Q: 국민건강수호특별성과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은

김 후보 : 그 당시 다음 집행부 감사단을 비롯해9+8 외부 회계감사도 진행해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있었다. 계속 문제가 있다고 하면 형사고발 등을 해야 한다. 근데 이 문제를 내부 분란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감사단을 홍위병이라고 한다. 의장단과 감사단 모두 선출직이다. 조직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 정말 약사회를 사랑하거나 약사회를 바로 끌고 가고자 하는 이유일까요. 아니다. 혼란으로 야기하고 흠집내기를 하려는 것이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조직에 대한 사과, 약사사회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최 후보 : 이 문제를 가지고 내부 분란이 일어난다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하지만 일을 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에게 알릴 건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회원들이 투쟁을 위해, 국민건강수호를 하라고 준 돈을 쓰는 것은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해봐야 한다. 역사적인 그날 2011년 11월 22일. 전향적 협의를 발표했다.

김 후보 : 저는 그 당시에 40대 중반의 위원장이었다. 본부 산하의 6개 위원회 중 투쟁전략위원장이었는데 모든 책임을 져야 하나? 최 후보는 부회장으로 있을 때의 모든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가?

Q:면대약국 문제

최 후보 : 면대약국 척결은 약사회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기도약사회장 당시 임원들에게 약속했다. 경기도에 있는 면대약국 척결에 선봉장에 서겠다. 그러면 임원들이 책임은 회장이 지겠느냐는 질문에 책임지겠다 하고 일을 시작했다. 대한민국 면대약국을 없애는데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김 후보 : 면대약국 문제는 굉장히 어렵다. 계좌를 추적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보공단과 약사회가 협약을 해서 정보 제공, 조사를 하는데 이를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관련 법안 추진되고 있다. 다른 협회에서는 반대 입장도 있다. 특사경은 범위가 한정된다. 제일 큰 대안이 건보공단에 조금 더 많은 권한과 특사경을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을 돕겠다.

Q: 특정 동문선거에 대한 논란

김 후보 : 중앙대약대 출신 약사회원과 중앙대약대동문회를 존중한다. 제일 거대 동문회라서 책임감도 따른다.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의 사전선거운동 수준이다. 밖에 떠도는 소문이 대약, 서울, 경기를 중앙대가 싹 석권하자 라는 말이 있는데 과하다고 생각한다. 지난번 선거에서 동문회 모임에 가서 이번 선거는 중앙대와 중앙대가 아닌 자의 싸움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인식이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앞에 나서시는 분들이 거기에 맞는 품격을 보여달라.

최 후보: 지난번 토론회 때도 중앙대약대 동문 모임에서 한 말은 죄송하다고 말한 바 있다. 다 석권하려고 나온 것이냐 라는 말을 했는데 선거에 참여해 회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개인의 판단이다. 이번 기회에 대한약사회장에 당선되면 중앙대 중심의 임원 선출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 공약에서 말한 바 있듯이 전임 집행부 중 훌륭한 임원들이 일할 의사가 있다면 임원으로 선출하겠다. ‘사람이 만사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이 말을 꼭 마음에 새기고 실천을 하도록 하겠다.

Q: 의약품 배달 문제

최 후보 : 약사법상 약은 배달 못하게 돼 있다. 복지부가 고시를 통해서도 배달하는 과정에서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라고 했다. 이는 모법인 약사법을 국가가 스스로 위반한 것이다. 절대 이 부분에 있어선 의약품 배달을 허용할 수 없다. 여러 가지 방향에서 약 배달 막아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때 약 배달은 안 된다고 원천적인 차단을 했어야 한다.

김 후보 :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비대면 진료로 촉발된 약 배달에 대해 복지부 장관의 명확한 답이 있었다. 하지만 약사법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접근하려고 하는 위험성이 있다. 약 배달이 가지고 올 충격은 굉장히 크다. 약사사회 단결, 지부·분회 회원과 조직이 하나되는 속에서 저지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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