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해 약 9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우선 검사·진단·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진단검사비 866억원, 선별진료소 약 360개소에 387억원 및 감염병 전담병원 57개소에 140억원, 거점전담병원 6개소에 101억원 등을 투입해 음압설비 확충을 지원한다.
또 방역·의료인력 보강을 위해 중증환자 간호인력 위험수당 등 4170명에 102억원, 민간 의료인력 등 1000명 긴급 파견 지원에 1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격리·치료 관리 강화를 위해 임시생활시설(11개소), 생활치료센터(72개소) 가동,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652억원을 적기에 지원한다.
이와 함께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을 매월 1000억원씩 4월까지 4000억원을 지급한다.
◇ 검사·진단·치료 인프라 확충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확진자 조기 발견을 위해 선별진료소 대폭 확충, 진단검사비 지원 등 1253억원을 지원한다.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약 360개소의 의료기관은 병원협회를 통해 2020년 미정산금 255억원을 설 연휴인 2월12일 전까지, 2021년 1분기 소요분은 4월 중 ‘지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시설 및 선별진료소 등 190만명분(866억원)에 대한 진단검사(PCR 등) 지원을 통해 확진자 발굴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고위험시설 입소 및 종사자 등은 별도 비용 없이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신규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140억원), 거점 전담병원(101억원)이 중증질환자 치료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음압 설비를 긴급 확충하고, 의료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241억원을 보전할 계획이다.
중등증 환자 진료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57개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1월 3째주 신청을 받아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설 전까지 40억원을 먼저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중환자 및 고위험군 진료를 위한 거점전담병원 6개소는 신청을 받아 1월 중 선 지원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전문위원회 심의 후 잔금은 3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에 의료인력 등 약 5000명(243억원)을 집중 투입·지원해 방역을 강화한다.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간호사 등 4170명을 대상으로 간호수당 등 102억원(1일 5만원)을 한시 지원하고, 1월 11일부터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수가 개편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증환자, 집단감역지역 등 코로나19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에 의료인력 등을 집중 투입하고, 원활한 의료활동을 위해 설 전까지 50억원을 집행하는 등 인건비 141억원이 적기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 격리·치료 관리강화
해외입국자, 무증상·경증 확진자 등 대상자별 맞춤형 격리시설을 운영하고, 격리자에 대한 생활보호도 적기 지원한다.
해외 입국자 중 무증상자 대상 시설격리(14일)를 위해 임시생활시설 11개소(101억원)를 가동하고, 경증·무증상 환자 치료를 위해 생활치료센터 72개(1만3574명 입소 가능)소를 운영(561억원)해 중증환자를 위한 여유병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격리·입원자에게 생활지원비(3인가구 103만5천원)·유급휴가비(1일 13만원 상한) 652억원(40만5천명분)도 설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 손실보상
코로나19 정부·지자체 방역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4000억원을 개산급(약 300개소, 월 1000억원)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월말 지급할 계획이다.
또 충분한 손실보상을 위해 제공 병상에 대한 보상 강화, 감염병 전담병원의 회복기간 보상 확대(최대 2개월→6개월) 등 손실보상 기준을 보완했고, 1월 1일(진료일 기준)부터 적용해 보상, 의료기관의 부족한 경영자금을 적기에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다.
1일 1병상 기준 상급종합병원 53만7,000원, 종합병원 31만7000원, 병원 16만2000원 등 최소 병상단가 이상을 보상하고 중등증 환자 치료병상에 대한 보상 기준을 100%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