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자마자 ‘농업 홀대론’이 재등장했다.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은 결국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성에 중심을 둔 시스템으로의 일대 전환을 의미한다. 선진국을 보더라도 그린뉴딜은 농업과 먹거리 정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팜투포크(From Farm to Fork) 전략을 그린뉴딜의 기초로 삼아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유럽연합 식품시스템을 지향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식량 시스템 구축을 그린뉴딜의 중요 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 따르면, 이번 뉴딜 정책에서 실제 농업·농촌 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과제는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과 공정한 전환 지원 △농어촌·취약계층 디지털 접근성 강화 등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가 이전부터 추진해오던 스마트팜, 농촌 태양광 등을 제외하면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정도가 새로운 과제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우리 농업계는 국산 농산물 수요 감소와 인력 수급 불안 등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바 있다. 또 각국의 강도 높은 봉쇄조치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로 인한 경제 위기,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담보할 방안이 나와야 함에도 이번 종합계획에는 생태환경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기본가치로 하는 혁신 비전과 먹거리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향 제시 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심지어 정부 부처 합동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 내용에 농림축산식품부가 그 어떤 분야에도 참여부처로 기재돼 있지 않다. 농업‧먹거리 분야를 소홀히 한 정도가 아니라 배제한 계획인 셈이다.

최근 대통령직속 농특위 정현찬 위원장과 함께한 간담회에서도 문재인정부가 농업을 홀대하는 게 아니냐는 질의가 몇 차례나 나왔다.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라는 정 위원장은 어느 대통령보다 문 대통령이 농업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를 전했다.

하지만 이번 뉴딜 정책에 정작 농업인들이 느끼는 당혹감과 답답함이 크다. 우리 농업과 농촌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정부가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야 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