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응급-심뇌혈관 등 필수 진료 가능한 지역우수병원을 지정, 지역의 의료 질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의료 자원 확충을 위해 전국을 70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필수의료 정책을 여러 시·군·구를 포괄한 ‘중진료권’ 단위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살지 않더라도 응급, 중증질환과 같은 필수 의료는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믿을 만한 지역의료 자원을 확충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복지부 관게자는 “어디서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별로 신뢰할 수 있는 의료자원을 육성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지자체-지역사회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인구규모와 접근성 등을 고려해 전국을 70개 지역으로 구분해 필수의료 정책을 여러 시·군·구를 포괄한 ‘중진료권’ 단위로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는 의료접근성이 낮고, 지역 간 사망률 격차가 발생하는 등 의료 불균형 문제가 지속돼왔다.

지역 내에서 중증질환 입원진료를 받는 비율이 서울시민은 93%인 반면, 경북도민은 23%에 불과하여 지방에 있는 환자는 진료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치료가능한 사망률’은 충북이 서울에 비해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입원환자 사망비*는 충북이 서울에 비해 1.4배, 뇌혈관질환 환자 사망비는 충북이 부산에 비해 1.5배 높고, 응급환자 사망비는 대구가 서울에 비해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을 70개 지역(중진료권)으로 구분하면, 입원·응급·뇌혈관질환  사망비 차이는 최대 2.1∼2.5배로 벌어진다.
 
또한 환자가 퇴원 이후 재입원하는 비율은 전남이 대전에 비해 1.5배 높고, 70개 지역 간에는 최대 1.7배 차이가 발생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환경에도 지역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지역 간 건강격차는 비수도권, 중소도시·농어촌 지역에 믿을만한 의료자원이 부족하고, 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해도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이 어려운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140여개에 달하고, 인구 대비 활동의사 수는 경북이 서울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필수의료 분야는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이 필수적임에도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시·군·구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수립으로 지역을 넘어선 의료수요 관리와 적기(골든타임) 대응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위해 복지부는 필수의료의 수행이 가능한 규모와 요건, 의료 질을 달성하는 중소병원은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2020년 상반기 기준을 마련 후 하반기에 지정을 추진한다.

거창권‧영월권 등 9개 지역에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의 신축을 추진하고 중진료권 단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육성 통해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한다.

공공의과대학,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지역의료인력 양성, 수련환경평가 지표 개선 등 지역의료기관 전공의 배정 확대방안 검토,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을 82개 군(郡) 병원과 58개 군(郡) 종합병원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취약지 의료기관과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필수의료 영역에 신포괄수가 정책가산 강화, 응급·중증소아‧외상‧감염 등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한다.

17개 권역 및 70개 지역별로 필수의료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책임의료기관 지정,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우선 지정한다.

12개 권역, 15개 지역부터 책임의료기관과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퇴원환자 건강관리 등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지역의료 강화는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필수과제로, 핵심은 지역의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으로 지역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고, 공공·민간병원, 지방자치단체, 보건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