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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이 2026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 축소에 대해 "국민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16일 국회 앞에서 열린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촉구 연대 투쟁'을 통해, 정부가 약속했던 국고 지원 확대와 달리 오히려 지원율을 낮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23년 기준 64.9%로, OECD 평균인 80%에 비해 현저히 낮아 국민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은 2030년 고갈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노조는 이러한 위기의 근본 원인이 2007년부터 반복된 역대 정부의 법정 지원 미준수에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8년간 정부가 법정 기준인 건강보험료의 20%를 지키지 않아 미지급된 금액이 약 47조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정부가 국민에게는 연말정산이라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정작 법으로 정해진 국가 책임을 외면해 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원 비율을 14.2%로 오히려 낮춘 것에 대해 국민의 실망이 크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료 인상률 등 국가 부담 증가 요소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일본의 성공적인 건강보험 제도를 참고할 것을 제안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84.9%의 높은 보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국고 지원율 28%를 유지하고, 혼합 진료 방지, 비급여 통제, 공공 의료 확충 등 효율적인 지출 관리 정책을 병행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노조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일본 수준으로 확대될 경우 국민 의료비 부담이 연간 약 52조 원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는 건강보험 국가 책임 강화와 보장성 확대를 통해 국민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며, 병원비 걱정 없는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