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bokuennews.com

농산물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행위가 추석·설 명절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명절기간(설·추석, 올해 추석 제외) 적발된 농산물 부정유통행위 비율은 평균 27.6%로, 매년 평균 3092건(전체의 1/4 수준)의 부정유통행위가 명절기간에 적발됐다.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농축산물 부정유통행위 적발 건수는 총 1만1203건(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9943건/축산물이력표시 위반 적발 12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형사입건된 업체 수는 5743건으로 51.3%, 부과된 과태료 금액은 16억7939만원을 기록했다. 농축산물 부정유통행위가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특히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명절을 앞두고 유통·소비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아직 추석 전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적발 건수(2222건) 중 29.7%로 약 30%에 가까운 659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었다. 이는 2018년(24.8%)보다 4.9%, 지난해(28.3%)보다는 1.4% 증가한 비율로 올해는 추석이 지난 후 부정유통행위 적발 비율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여행·외식 등으로 농축산물 유통·소비가 급증하는 휴가철 적발 건수를 더하면 부정유통행위 적발 비율은 더 크게 증가한다. 최근 3년간 명절과 휴가철에 적발된 부정유통행위는 2018년 1569건(35.1%), 2019년 1809건(40.2%), 2020년 8월 1115건(50.2%)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는 아직 추석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전체 적발 건 중 50%가 넘는 부정유통행위가 설과 휴가철에 적발됐다.

홍문표 의원은 “최근 3년간 농축산물 부정유통행위 적발 건수는 매년 4000건이 넘는 수준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아직 추석 명절이 지나지 않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총 적발 건수의 50%에 달하는 2222건이 적발됐다”면서 “정부는 매년 농축산물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개선된 부분은 없어보인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업종별 부정유통행위 적발 상황을 봐도 명절과 휴가철에 부정유통행위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음식점’이 5692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이어 ‘가공업체’ 926건, ‘식육판매업체’ 914건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유통·소비량이 급증하는 명절·휴가철 기간에는 일반음식점이 2,247건으로 전체의 39.5%, 가공업체 382건으로 41.3%, 식육판매업은 467건으로 무려 51.1%의 적발 건수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부정유통행위의 40~50%정도가 농축산물 유통·소비량이 많은 명절과 휴가 기간에 집중돼 있는 것이다.

홍문표 의원은 “정부는 농축산물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더 철저하고 세밀한 단속이 필요하고 이에 더해 근본적인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곧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대비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더 철저하고 세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농축산물 소비·유통이 급증하는 명절과 휴가철에 부정유통행위가 집중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은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 축산물이력표시 위반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