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협, 공공의대·의대정원 확대 원점 재논의 합의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서 재논의키로"

공공의대,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한 정부정책에 반발해 보름여간 이어온 의료계 집단파업 사태가 정부 여당과 의협간 협의체를 통해 원점에서 재논의키로 합의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복지부는 4일 필수 의료 육성과 지원 등의 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대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4대 정책에 대한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키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할 예정이다.

합의문에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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