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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논란을 가져온 코오롱생명과학의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열고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개발 공적을 토대로 지난 2018년 12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보사 개발을 위해 지원된 정부 연구개발(R&D)에 대한 환수 절차 및 대통령표창 취소 절차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신약개발 및 해외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선정시 가점 우대 △연구개발·인력 비용에 대한 법인 세액 공제 등 다양한 공적 지원을 부여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에 따른 개발 공적의 상실로 인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절차를 진행했다.

인증평가위원회에서 재평가를 우선 진행했으며, 이를 토대로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인증 취소가 가결됐다.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의 변론이 불수용 확정되면 최종 취소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인보사 개발에 지원된 정부 R&D 지원금 환수조치와 함께 대토령표창 취소 절차도 현재 진행 중이다.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지원' 사업을 통해 2015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코오롱생명과학에 지원한 정부 R&D 지원금 총 82억 1000만원에 대한 환수 절차를 진행한다.

최종연도 사업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 확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3차연도 지원액 25억원에 대한 환수조치가 지난 11일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만간 환수처분을 집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지원액 57억 1000만원에 대해서는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사기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8월 30일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으며, 검찰 수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지체없이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인보사 개발 공적으로 코오롱생명과학 연구진에게 수여된 대통령표창도 취소 조치된다.

'상훈법', '정부 표창 규정' 및 '정부 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2018년 수여된 대통령 표창에 대한 공적 재검증, 당사자 소명절차, 공적 심사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

수여된 표창이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8조에 따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대통령표창 취소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