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산하 직역단체와 '충돌'… 대정부투쟁 힘 빠지나

병의협, 집행부 회무 책임 물어 총사퇴까지 요구

"시간이 지나면서 의협 집행부가 보여준 회무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문재인 케어' 전면 수정 등 의료개혁을 앞세우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가 전 회원과 직역을 아우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케어'를 위해 산하단체와 힘을 합쳐도 부족할 시간에 의협이 충돌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주신구)는 그간 의협의 회무와 대정부 투쟁의 진정성에 대해 비판을 해왔었다.

병의협은 "현 의협 집행부는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 공적인 자리에 있음에도 공적 의식 조차 없다""의협을 사유화하고 있는 행태가 명백한 정관 위반이라는 사실도 모를 정도로 최소한의 경각심마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병의협은 그간 방문진료 결사반대, 불법 PA 의료행위 저지, 의한방일원화 밀실 야합 저지, 추나요법 고시무효 소송, 보건복지부 상대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의사노조와의 연대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병의협의 이같은 회무와 사업의 진행에 있어 의협은 어떠한 지원이나 협조도 하지 않았고, 하나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갈등의 골이 최고조로 달한 것은 의협이 주신구 병의협 회장을 윤리위원회 회부했기 때문이다. 의협은 최근 병의협 주신구 회장을 의협의 지도감독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의협은 "산하단체는 협회 정관 44조에 따라 보고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병의협은 협회의 자료제출 요청과 계속된 재요청에 응하지 않고 반문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정관을 위배하고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윤리위 회부 이유를 설명했다.

의협은 병의협에 회칙 회장선출 자료 회원 명부 최근 2년간 의협에게 지원받은 보조금 집행내역 대의원 구성 방법 및 현황 병의협이 운영 중인 은행 연계 대출사업 운영현황 자료 등을 요청했다. 이에 병의협은 최근 5년간 의협이 산하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한 전례,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에 병의협 추천 위원 참여 배제에 대한 입장을 역으로 요구한 상황.

특히 병의협은 최근 의협이 사무공간을 이달 31일까지 비워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매우 졸렬한 방법이라고 맹비난했다.

병의협은 "지난 월요일 의협은 앞으로 의협 사무처 휴직자의 복직과 인력 충원 계획 등으로 사무공간이 필요하니 병의협의 사무공간을 1031일까지 비워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병의협이 사용하는 사무공간은 다른 직역협의회가 사용하는 공간에 비해 협소한 편으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싶었으면 가장 큰 공간을 차지하는 직역협의회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체 직역협의회에 공문을 보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협 용산임시회관 내에 사무실을 이용하는 직역협의회는 병의협 외에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이 있다는 게 병의협의 설명이다.

병의협은 "사무실 이전 요구는 의협에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단체는 산하 직역협의회라도 지원할 수 없다는 편협하고 졸렬한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관상 산하 직역협의회로 규정돼 있는 병의협을 직역협의회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정관에 위배되는 행동"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이어 "의협 대의원회는 병의협의 대의원 배정을 기정사실화 하고 지원예산증액을 승인하는 등 봉직의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불구하고 의협 집행부가 병의협을 탄압하는 것은 정관 위배 행동으로, 봉직의 조직을 와해시켜 회원들의 대정부 투쟁을 훼방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무실 이전 요구 공문을 받은 뒤, 의협에 타당성에 대한 해명과 결정 절차 등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고 의협 감사단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정관 위배 행동과 직권남용에 대한 감사와 대응을 요청했다""의협 집행부의 탄압에 굴복한다면 모든 산하단체들은 자율적 회무가 불가능하고 거수기로 전락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에 병의협은 타 산하 직역협의회를 비롯한 모든 단체와 연대해 의협 집행부의 무능하고 이중적인 회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집행부 총사퇴까지 요구하겠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병의협은 "의협 집행부는 직권남용을 통한 대한병원의사협의회에 대한 부당한 탄압과 업무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의협이라는 조직이 독재적이고 강압적인 조직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본 회는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의협 관계자는 "이 건에 대해서는 할말이 많지만 대응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앞으로의 논란은 계속 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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