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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지지와 첩약 급여화 맞교환 의혹, 청와대 해명하라"

의협, 사실이라면 '국정농단' …"구체적 ‘물증’ 제시된 만큼 청와대 직접 입열어야"

김아름 기자ar-ks486@bokuennews.com / 2019.10.07 16:53:47

청와대와 대한한의사협회 간 ‘정책 거래’ 유착 의혹이 제기되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한의협이 문재인케어를 적극 지지하는 대신 첩약을 급여화해달라는 제안을 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최혁용 한의협 회장 발언의 녹취를 공개했다.

의협은 "최혁용 회장은 후보 시절부터 한의사가 의사 상쇄권력으로 포지셔닝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라며 "정부 정책에 찬성하고 그 대가로 한의사들의 숙원을 이루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이번 의혹은 최 회장의 평소 지론과도 일치한다는 면에서 충격적"이라고 전했다.

특히 청와대와 한의협이 서로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채 문케어 지지와 첩약 급여화를 ‘맞교환’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정감사에서는 또 다른 한의협 임원의 발언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진석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이 최혁용 회장과 한의협 임원들과의 만남에서 첩약 급여화를 약속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복지부에서 반대해도 청와대 지시이므로 첩약 급여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발언이 한의협 측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이진석 청와대 비서관과 청와대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 한다"며 "사실이라면 ‘국정농단’에 준하는 범죄나 다름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간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의학에 대하여 꾸준하게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정부는 언제나 한방을 비호하고 옹호하기에 바빴다"며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한의약정책과를 통해 한방을 옹호하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제서야 의료정책이 왜 국민의 건강을 위한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되지 안는지 알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부가 즉시 대대적인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는 건강보험 급여화 과정이 객관적인 근거 하에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특정 집단의 부당한 로비나 거래가 국민 건강에 우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혹이 제기된 첩약 급여화와 관련해 청와대 이진석 비서관과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물론 한방정책을 주도하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와 한의약정책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또 "한의협 회장이 스스로 인정했듯이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은 검증된 적도 없고 검증할 수도 없다"며 "이는 한의사의 비방(秘方)과 환자의 간증에 의존하는 한방의 특성이기도 하다. 애당초 과학이 아닌데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검증할 수 없는 행위라면 국가가 공인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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